“이수증은 국민 생명 위협, 교육 주관 간협이 해야”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2일 보건복지부의 진료지원업무 수행 규칙안 진행에 대해 세종청사 앞에서 규탄하는 취지의 시위를 열고 “의료의 질 저하와 국민 생명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 교육 및 자격 관리 투명화와 법제화 2차 촉구대회’ 지난달 26일에 이어 열렸으며, 오는 6월21일(토) 시행되는 ‘간호법’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하위 법령으로 마련 중인 규칙안에 대한 반대를 표명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집회는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정문 우측과 남측에서 약 2시간 동안 간협 추산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간협은 △퍼포먼스 △현장 간호사 발언 △지지발언 피켓 시위 등을 실시했다.
집회 참여자들은 전담간호사 제도 자격증화 및 간협 주관 교육 등의 요구사항을 담은 구호를 제창하며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 자격 체계의 법제화를 촉구했다.
신경림 회장은 정부의 전담간호사 신고제에 대해 “수천 개 교육기관과 수만명의 간호사를 소수 공무원이 관리한다는 정부의 주장이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사실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퍼포먼스에서는 신 간협회장 및 박인숙 간협 제1부회장, 현장 간호사 대표 등이 교육 이수증을 찢고, 전담간호사 교육 및 자격증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20m가량의 대형 현수막을 펼쳤다.
현장 간호사 발언 시간에는 전국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의 발언이 이어졌다.
정찬식 간호사는 “복지부의 시행규칙안은 환자 안전과 간호사의 전문성을 위협한다”며 “인력배치 기준과 책임 주체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단순 교육 이수증만으로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시도는 매우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김효민 차세대간호리더연합회 전국 회장은 간호대학생 대표 지지발언에 나서 “간호를 희화화하고 국민 건강을 도박판에 올리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발언했다.
간협은 앞으로도 ‘간호법’의 온전한 시행과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 자격 체계 법제화를 위해 지속적인 행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