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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면 제5340호 2019년 11월 11일 월요일

내년부터 의료자문 결과 설명시 의료기관명도 공개

-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자문결과 설명의무 부과됐는데
- 금감원 “진단서와 함께 의료기관명도 공개”...의료계 “의사공개나 마찬가지” 반발


의사 폭행 잇따르는데 근무처 알려주다니...의료계 “당혹스럽다”

- 을지병원 피습 등 의료인 폭행사건 잇따르는 상황에서 자칫 신변위협될라
- 자문해주는 의사가 보험사 입김에서 자유롭도록 객관성 확보하는 게 중요


“지금도 설계사가 다 해주는데”...국민 편익 핑계로 보험사 잇속 챙기기

- 보험업법개정안 “진료비계산서 등 의료기관에 송부 강제화”...보험사 “소비자 불편 해소”
- 현재 절반은 설계사가 청구 대행, 소비자는 아쉬울 게 없어...의료계 “병원에 비용 떠넘기기”


“가뜩이나 아이도 안 낳는데”...다인실 규제에 두 번 우는 산부인과

- 의원급은 4~6인실 전체 병상의 50% 이상 유지해야...사실상 공실로 방치
- 산부인과 특성상 다인실 이용 꺼리는데, 복지부 “대안 없이 폐지 힘들다”


코 앞에 다가온 전공의 공백 대란...입원전담전문의가 대안 될까?

- 내년 내과 레지던트 3~4년차 동시에 전문의 취득, 인력공백 불보듯 뻔한데
- ‘입원전담전문의’가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당사자들은 ‘신분 불안정성’에 불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