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김창엽 원장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의 관건은 신의료기술"
심평원 김창엽 원장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의 관건은 신의료기술"
  • 정재로 기자
  • 승인 2006.11.28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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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의 관건은 신의료기술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창엽 원장은 지난 24일 두산리조트에서 개최한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신의료기술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향후 건강보험재정 수요의 폭발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며 "앞으로 이 신의료기술을 어떻게 보험에 적용할지가 향후 건강보험 운영의 핵심으로 작용할 것"고 밝혔다.

이날 김 원장은 "현재 신의료기술 추세라면 향후 2020년에는 지능형 팔다리, 인공눈, 신경조절장치 등 대부분의 장기가 인공으로 대처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현재 5000여 가지의 유전자질환이 이미 일부는 성공적 임상시험을 거치는 등 2020년에는 유전자 질환의 30%정도가 맞춤형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가입자들의 보험급여 요구가 높아져 건강보험재정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앞으로 심평원은 이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보험급여화 할지를 신중히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원장은 "심평원은 △합리적 의사결정 △제한된 자원에서의 선택 △공정한 심사과정 △과학적 근거를 원칙으로 신의료기술의 인정 및 보험급여 여부를 판정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원칙을 근거로 우선순위를 설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우선순위는 과거 오피니언들의 의견에 기초한 의사결정에서 이제는 근거에 기초한 의사결정 과정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일부 SCI논문 등을 중심으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아닌 보다 많은 여러 개의 데이터들을 종합해 기준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지적이다.

정재로 기자 zero@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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