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건정심서 비상진료 수가 조정
지난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의정갈등이 촉발된 지 1년 8개월 만에 비상진료체계가 해제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 단계를 오는 20일 0시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도 공식 종료된다.
정은경 장관은 “새 정부 출범 후 의료계와 소통을 재개하면서 상당수 전공의가 복귀했다”며 “진료량과 응급의료 상황도 수용 능력을 거의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평시 기준 진료량은 95%·응급실은 병상의 99.8% 수준으로 회복됐으며,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도 209명 증가했다.
이에 따라 비상진료 수가는 이달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의결을 거쳐 조정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한시적으로 유지되던 수가는 종료하되, 응급의료체계 유지 등에 효과가 있었던 일부 항목은 본수가로 전환하겠다”며 “거점지역센터 등 일부 유예가 필요한 대책은 연말까지 유지 후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원의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된 진료지원 간호사 진료지원, 비대면 진료, 입원전담전문의 등의 조치는 제도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정은경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1년 8개월 동안 의정갈등으로 의료현장에서 불편을 겪은 환자와 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환자 곁에서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 계신 의료진,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구급대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의료계가 공감하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조속히 신설해 지역, 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체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겠다”며 “새로운 의료개혁 추진 체계하에서 소아·분만 등 분야에서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응급실 미수용 최소화, 수도권 원정진료 개선 등 실질적 해법 모색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