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장관 “추계 시 정책적 요소 고려할 수 있도록 공유하겠다”
2027년부터 의대 정원 등 적정 의사 수급추계를 위해 출범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올해 수급추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4일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대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개혁 로드맵 부재’와 관련해 이같은 우려를 밝혔다.
김 의원은 먼저 “의대증원과 의료개혁은 동전의 양면이고, 의료개혁의 로드맵에 기반해야 정확하고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의대 정원이 추산될 수 있는데 현재 논의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못한 것 같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와 관련해 복지부에 질의하니 아직 출범하지도 않은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회’가 의료개혁의 로드맵을 만들면, 그걸 기반으로 로드맵 기반의 수급추계를 하겠다고 답했다”라며 “수급추계위원회 활동 기간이 두 달밖에 남지 않았다. 향후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현재 격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 이제 처음 발족했기 때문에, 과거 있었던 논의 및 연구와 추계 방법론에 대한 검토를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의료환경 변화와 의료정책의 방향성이 반영돼야 정확하게 인력 추계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도 “그런 부분들은 의료개혁 로드맵이 나와야만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지역·필수의료 대책 관련 정책적인 요소들을 추계할 때 고려할 수 있도록 공유하고, 위원회에서도 그런 정책 방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