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이관 논의 상황에 “추진 목표대로 협력 진행” 밝혀
최교진 교육부장관이 14일 국정감사 자리에서 의사과학·공학자 양성 사업의 의사면허 필요성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으며,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 이관에 대해 유관 기관·부처 등과 협력하며 이관하되 서두르지 않으려 한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는 14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교육부 등 기관들의 2025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이날 김용태 의원(국민의힘, 국회 교육위원회)는 질의 시간에 최교진 장관에게 올해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의 의사과학·공학자 양성사업 관련 제도·지원 내용 등을 담은 표를 제시하며 “그런데 의사과학·공학자 사업에 선정된 연구자가 연구소가 아닌 병원으로 진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사업 수료자 활동 사항을 보면 순수 연구 분야 진출 비율이 절반을 밑돌고 있다”며 “서울대 의사과학자 양성사업 결과에도 졸업생 절반이 연구소가 아닌 임상 분야로 나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관련 대책 마련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최교진 장관은 해당 질의에 대해 6년제 통합교육과정으로의 의대 체제 개편과 각 대학·대학원의 임상 내 다양한 연구 분야 진출을 위한 지원·혁신을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공계열 내 의료분야 연구자에게 의사 면허가 필요하느냐”고 물었으며 보건복지부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교진 장관은 이와 관련해 검토해 보지 않았다면서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김 의원실에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 이관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가 진행됐다. 현재 국립대병원의 관할 부처는 교육부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로 이관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재 국립대병원의 교수진들은 소관 부처 이관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교육부가 제출하고 김용태 의원이 공개한 각 병원별 부처 이관 반대 교수진 비율은 △서울대병원 97% △충남대병원 87% △부산대병원 82% 등이다. 주요 반대 사유로는 교육역량·연구역량 저하다.
김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다른 병원들과 다르게 첨단의학을 선도하고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아카데믹 메디컬센터로서 진료와 교육 연구라는 3중 연구를 하므로 (반대가 강하다)”며 지난 2일 열린 보건복지부-교육부-국립대병원 제1차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 논의 사항에 대해 질문했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지적한 것처럼 현장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원래 추진하는 목표대로 될 수 있도록 국회와 복지부, 국립대병원 당사자들과 협력하며 이관하되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