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시범사업 종료···법적 기반 마련 및 평가 통해 본사업 전환
김재현 팀장, ‘췌도부전당뇨병’ 제시···중증도 기반 분류 필요성 강조
政 “대상자 확대 취지 공감···추가적 논의 통해 제도 개선해 나갈 것”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을 앞두고,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형 당뇨병까지 범위를 확대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는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최, 당건(DANGGUN, 당뇨와건강) 주관, 대한당뇨병학회와 한국당뇨환우회의 후원으로 ‘중증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가 개최됐다.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2020년 1월 시행해 올해 12월 종료를 앞두고 있다.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은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상급종합병원 27개소·종합병원 26개소 등 총 53개 가관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 효과 평가 결과를 토대로 의료계와 환자 의견 등을 고려해 사업 연장 및 본사업 전환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재현 대한당뇨병학회 췌도부전당뇨병TF 팀장(서울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은 발병 원인에 따른 진단명에 기반한 현재의 당뇨병 분류 체계가 질환의 중증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현재의 분류 체계는 1형은 아니지만, 심각한 중증 2형 당뇨병 환자 등에 대한 치료 공백과 정책적 사각지대를 야기하고 있다”며 “1형 당뇨병도 진단 초기 인슐린분비능의 저하가 심하지 않을 수 있고, 2형 당뇨병도 발병 기간이 오래되거나 췌장 절제 등으로 인슐린분비능 저하가 심할 경우 1형과 마찬가지로 생존을 위해 인슐린 투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그는 중증당뇨병의 새로운 기준으로 ‘췌도부전당뇨병’을 제시했다. 췌도부전당뇨병은 1형 당뇨병·진행된 2형 당뇨병·췌장 절제 후 당뇨병 등 당뇨병의 발병 원인과 무관하게 인슐린분비능이 저하된 당뇨병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그러면서 “발병 원인과 무관하게 생존을 위해 다회인슐린요법이 필수적인 중증당뇨병 환자들은 의료진의 감독하에 집에서 스스로 혈당을 관리하고, 인슐린 투여를 할 수 있도록 도븐 재택의료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 사업의 조속한 본사업화와 전문 인력 확보 및 교육, 인슐린 사용 2형 당뇨병에도 연속혈당측정기(CGM) 건강보험 지원 확대 등을 개선점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정부도 일부 공감하며,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김현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불제도개발부장은 “대상자 확대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시범사업을 시작할 때 대상을 명확하게 운영해야 추진 성과, 비용효과성, 연간 수요 재정 등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를 1형 당뇨병 환자로 명확히 규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진단명 기준에 기반하지 않고 중증도를 반영한다는 부분은 근거를 기반으로 정해야 하기 때문에 학회 등 의료 현장과 한 번 더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질환 관리, 합병증 예방 등 효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여러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제도를 보완하고,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본사업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정성훈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건강보험 재원이 한정돼 있고 의료자원 자체도 제한적인 상황에서 2형 당뇨병으로의 범위 확대는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개선돼야 할 필요가 있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시범사업의 제도적인 틀 내에서 횟수의 확대나, 시간·보상 수준의 개선 등은 실무진과 논의해 검토 중에 있다”며 “대상 확대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하고 있고, 임신성 당뇨까지 적용을 확대했는데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과 관련해서는 “재택의료와 관련된 법적 제도 마련이 필요해 그 부분이 마련되면 본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지적해 주신 문제점들은 사업 연장이나 본사업 전환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반영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