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의대생 위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 약속 등 4대 입장 밝혀
“제도 개선, 정책 개혁 위한 내부 혁신·외부 협의 책임 있게 참여할 것”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의대생들의 교육 복귀 결단에 깊은 존중과 환영의 뜻을 표하며, 이번 결정이 무너진 의료체계 재건의 시작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14일 성명을 통해 “의대생 복귀는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진정한 전환점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 협회(의대협)는 지난 12일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대한의사협회와의 공동 입장문에서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의과대학 교육 및 의료체계 정상화되도록 힘쓰겠다”며, ‘복귀’를 발표했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의대생들의 교육 복귀 결단으로 의과대학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다”며 “의대생들의 용기 있는 결정을 진심으로 존중한다. 다만 복귀가 끝이 아니라 실질적인 회복과 미래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대생 교육 복귀에 대한 실질적 지원 △전공의 수련 재개를 위한 안전장치와 협의체 필요 △의료정책 결정 구조에 대한 제도적 개혁 촉구 △젊은 의료인들의 개혁 요구 적극 수용 등 의대생·전공의 보호와 제도 개선을 위한 4대 입장을 제시했다.
먼저 복귀한 의대생들이 불이익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서울시 소재 의대들과 협력해 학사일정 조정, 행정적 보호조치, 심리적 안정망 구축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남아있는 사직 전공의들의 수련 재개에 대한 안전장치로 수련 복귀 조건과 방향을 논의할 정부-의료계-전공의 간 특별위원회 등 실질적 협의체 구성이 반드시 병행돼야 함을 언급하며, 대한의사협회의 행동을 촉구했다.
나아가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 결정 구조의 투명화 및 협치 시스템 도입과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내건 개혁적 요구사항 수용을 역설했다.
끝으로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사태는 단지 교육과 수련의 일시적 중단이 아니라, 젊은 세대 의료인들의 절박한 목소리이자 의료 정상화를 위한 개혁의 요구였다”며, 이번 사태를 단순한 학사 문제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문제뿐 아니라 전공의 수련 환경,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문제, 정책 결정 구조 등 구조적 모순을 개선하라는 요구를 우리는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러한 요구들뿐 아니라 강제지정제 등 우리나라 의료의 근본적 모순들이 제도 개선과 정책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부 혁신과 함께 외부 협의에도 책임 있게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성 명 서
‘의대생 복귀는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진정한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의과대학 교육이 중단된 지 1년 반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의료계는 물론 국민 모두가 심각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윤석열 전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의료의 근간을 뒤흔들었고, 의대생과 전공의, 젊은 의사들의 헌신과 교육의 장을 무너뜨렸습니다.
2025년 7월, 의대생들의 교육 복귀 결단으로 의과대학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의대생들의 용기 있는 결정을 진심으로 존중합니다. 다만 복귀가 끝이 아니라 의정 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의료체계를 재건할 수 있는 진정한 전환의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이번 복귀 결정이 단지 형식적인 ‘복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회복과 미래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이어져야 함을 분명히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복귀한 의대생들이 불이익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서울시 소재 의과대학들과 협력하여, 학사일정 조정, 행정적 보호조치, 심리적 안정망 구축 등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남아있는 전공의들의 수련 재개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전공의는 대한민국 의료현장의 최전선에서 환자 생명을 지키는 주체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남은 전공의들에게 모든 책임이 전가된 듯한 현실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수련 복귀의 조건과 방향을 논의할 정부-의료계-전공의 간 특별위원회 등 실질적 협의체 구성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 종주 단체로서 사직 전공의들의 희생에 가까운 투쟁이 헛되지 않도록 적극 나서야 합니다.
셋째,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정책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수립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정책 결정 구조의 투명화와 협치 시스템 도입이 절실합니다.
넷째,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내건 개혁적 요구사항은 반드시 수용되어야 하며, 서울특별시의사회도 그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지 교육과 수련의 일시적 중단이 아니라, 젊은 세대 의료인들의 절박한 목소리이자 의료 정상화를 위한 개혁의 요구였습니다. 의대 정원 문제뿐 아니라 전공의 수련 환경,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문제, 정책 결정 구조 등 구조적 모순을 개선하라는 요구를 우리는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본회는 이러한 요구들 뿐 아니라 강제지정제 등 우리나라 의료의 근본적 모순들이 제도 개선과 정책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부 혁신과 함께 외부 협의에도 책임 있게 참여하겠습니다.
교육의 회복이 곧 국민 건강의 회복이며, 젊은 의료인의 미래가 곧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임을 다시금 강조합니다. 이제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넘어 수련정상화 그리고 의료정상화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다시 세우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의정갈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의대생, 전공의, 교수, 개원의 등 의료계 직역 간의 반목을 이겨내고 끈끈한 동료의식으로 다시 하나되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25. 7. 14.
서울특별시의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