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새 정부에서의 의료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논의했다. 

신현영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는 6일 개최된 ‘제23차 서울특별시의사회 학술대회’ 세션 3 특강(정책 심포지엄)에서 ‘새정부 보건의료 정책과 의료계와의 협력’을 주제로 발표했다.

신 교수는 “이전 정부에서 무리하게 추진된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정책으로 의료대란과 의료시스템 붕괴에 대한 회복이 절실하다. 정부, 의료계, 환자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피해자끼리 공감대(consensus)를 잘 만들어 서로의 갈등 구조를 이제는 해결 구조로 만들기 위한 인사가 진행됐고, 정책과 진정한 소통이 남아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의료대란 회복하는 데 있어 우선적으로 진행돼야 할 분야로 ‘의사 양성 체계 개선(전공의 수련 강화)’과 ‘필수 의료 정상화’를 꼽았다.

이에 대해 신 교수는 “이번 사태를 통해 많은 피해를 봤지만,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만큼 국가의 지원과 역할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그런 것들을 성과로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필수의료 영역에 대해서도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국가 책임 보험은 사실 국가가 의지를 가지고 국회와의 소통을 통해 입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지역의료에 대한 발전과 공공의료 강화도 이번 정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아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가장 중요한 민생·경제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니 의료나 보건복지에 관한 부분은 아직 우선순위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면 본격적으로 10대 공약에 있어 여러 우선순위가 만들어지고 공론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외에도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안정적인 건보재정 예산 확보와 지불제도 개혁에 대한 해법 제시, 미래의료 대비를 위한 AI 투자, 디지털 헬스케어와 기존 치료의 기틀 구축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추진 과정에서 관련 단체들과 정치의 중재적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고 했다.

끝으로 신 교수는 “모든 민감한 이슈에 대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듣고 싶은 말을 했더니 잘 풀리기 시작했다’는 책이 있는 것처럼, 정부·국민이 고민하는 문제들에 대해 우리가 전문가로서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숙제를 잘 헤쳐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현영 교수에 앞서 ‘우리의료보장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강연한 정재훈 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과거와 같은 의료·돌봄 구조로는 지속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미래 생산 가능 인구의 급격한 감소, 의료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초고령층 비율의 기하급수적 증가 등 2020년을 기점으로 거시적인 지표가 모두 악화하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해 건강보험재정을 비롯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강조했다. 

정 교수는 특히 “미래 의료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논리”라며 “수요 증가를 이야기할 때는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과 제도의 영속성까지 같이 봐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정책 설계의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며 “예전에는 형평성·접근성 등이 중요한 가치였다면, 이제는 효율성을 중심으로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의료정책의 경우 한 정권의 캐치프레이즈(광고·선전 정책)가 되는 순간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며 “정책적 의미가 부여된 ‘필수의료 패키지’라는 포괄적 정책을 개별적인 중규모 정책들로 분류해 재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