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사태 해결 핵심으로 ‘정책 신뢰 회복’ 강조
차기 복지부 장관 최우선 역량은 ‘정치력’
“연대 통해 의료계 회복 여정 선두 설 것”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의정갈등 해결을 넘어 새로운 의료시스템 설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의정갈등의 해결책으로는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황 회장은 지난 12일 오후 5시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뜻을 밝혔다.
이날 황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장 먼저 바라는 것은 지금의 의정갈등을 정치가 아닌 역사의 시각으로 바라봐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의정갈등은 기존과 다른 새로운 의료환경으로의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되돌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완전히 바뀐 시스템을 준비해야 한다. 앞으로 5년 동안 의료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책임감을 갖고 대한민국 의료 전체를 아우르는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미 4000만 국민이 민간 실손보험에 가입한 상황에서 ‘당연지정제’를 근간으로 한 건강보험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는 등 사회 전체의 변화를 아우르는 새로운 의료 시스템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의료계의 ‘신뢰 회복’이 선행돼야 하고, 결국 의정 갈등 사태 해결의 핵심도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에 있다는 게 황 회장의 진단이다.
그는 “지난 1년 5개월 동안의 의정갈등은 정부와의 불신에서 시작됐다. 의대생과 전공의들도 정부를 향한 무한한 불신으로 현장을 떠나있는 것”이라며 “신뢰 회복이 선행돼야 한다.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정책을 추진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인력 수급 계획 등 의료정책이 전문가와의 소통과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 및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과, 정부의 과감한 재정 투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황 회장은 특히 “이국종 교수가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순간에 왜 의사가 거즈의 개수를 세어야 하느냐’고 외친 것처럼, 이런 환경에서는 환자를 살리기 어렵다”며 “이재명 정부는 과감한 의료 재정 투입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새 정부의 복지 차관으로 지난 정부에서 의료개혁을 주관했던 인사들이 거론되면서, 황 회장은 이에 대해 “젊은 의사들이 정부를 신뢰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에 더해 새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계의 특수성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의료인이면서, ‘정치력’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현 의료사태는 의료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다. 이를 해결하려면 정치력이 있어야 한다”며 “정치는 국민의 지지다. 국민에게 의료계 얼마나 중요한지 설득하고, 정치권을 설득해 과감한 재정 투자를 이끌 수 있는 분이 장관이 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황규석 회장은 “지난 정부의 의료 농단과 의료 계엄과 맞물려, 의료계는 전례 없는 위기를 마주하고 있지만, 함께 한다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며 “상생과 회복의 길로 함께 나아가자”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사회는 이재명 정부와의 대화, 국회와의 협력, 타 시도의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의료계를 회복시키는 여정의 선두에 설 것”이라며 “여러분이 느끼는 좌절과 분노, 외로움과 불안을 결코 외면하지 않겠다.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의료 100년을 준비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