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행동 불참 의사·의대생 2974명 명단 해외 사이트 유포
서울시의사회 “윤석열 정부 의료정책 갈등 배경 무시한 판결”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공개했다는 혐의로 3년 실형을 선고받은 전공의 사건과 관련해, 이번 판결이 의료계 내부의 표현의 자유와 공익적 문제 제기 권리를 침해한 과도한 사법 처벌이라며 강력한 유감과 전폭 지원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판결이 윤석열 정부 의료정책의 부작용과 의료계 현실을 외면한 채, 전례 없이 무거운 형사 처벌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해외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스토킹처벌법·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기소된 사직 전공의 류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 전공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공개한 명단에는 지난해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고 근무한 의사 및 의대생 등 2974명이 포함됐다.
서울시의사회는 “이 사건은 의료정책에 대한 집단행동과 불참 사이에 발생한 구조적 갈등에서 비롯된 내부 고발 행위의 형사화라는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고 했다. 특히, 명단 공개가 개인의 악의적 공격이 아니라 불공정한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이자 경고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류 전공의의 표현 방식이 논란의 소지가 있더라도 판결이 맥락을 무시하고 전례 없는 실형을 선고한 것은 오류”라고 지적했다. 판결 이유로 제시된 ‘피해자 단톡방 탈퇴 및 따돌림’, ‘명단의 해외 유포로 인한 삭제 불가’ 등은 2차 피해를 본질과 동일 선상에서 본 잘못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이번 사안의 가장 큰 원인이 윤석열 정부 의료정책에 있고, 그로 인한 의료계 구조적 긴장이 있었음에도, 법원이 사회적 배경을 무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항소심 대응을 위해 법률대응팀을 구성하고, 모든 자료 지원과 전략적 자문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의사협회 등에 ‘의료계 표현의 자유 및 내부고발 보호 제도 개선을 위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요청하는 한편, 의료계 내부 갈등을 촉발한 의료정책 책임자에게도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판결이 정치적 판결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류 전공의 항소심이 정의롭게 다뤄질 때까지 끝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향후 항소심 결과와 의료계 내부제도 개선 논의가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과도한 사법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사직 전공의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선언한다!
2025년 6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게시 사건과 관련해 사직 전공의 류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해당 판결이 윤석열 전 정부의 무도한 의료 농단에 맞선 의료계 내부 표현의 자유와 공익적 문제 제기의 권리를 침해한 과도한 형사 처벌이라 판단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 사건은 의료 농단 사태에 맞서기 위해 집단행동에 나섰던 의료계 내부의 구조적 갈등과 내부 고발 행위의 형사화라는 중대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해당 명단 공개의 배경에는 의료 농단 사태 당시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계 집단행동 참여와 불참 사이의 긴장이 있었으며, 이는 개인의 악의적 공격이 아닌 불공정한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이자 경고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
류 사직 전공의의 표현 방식이 논란의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본 판결은 그 맥락을 무시한 채 전례 없는 형사 처벌로 응답하고 있다. “피해자가 단톡방에서 탈퇴 당하거나 따돌림을 당했다”, “해외 사이트에 올라가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했지만, 이는 2차 피해를 사건의 본질과 동일선상에서 판단한 오류라 볼 수 있다. 더불어 이 사건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전 정부의 의료농단 사태와 이에 따른 의료계 현실의 구조적 긴장이라는 사회적 배경을 외면한 판결은 항소심에서 반드시 재평가되어야 한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다음과 같은 강력한 입장을 밝힌다.
1. 서울시의사회는 사법부가 지난 정부의 의료농단으로 빚어진 의정갈등이라는 시대적 상황을 도외시하고 전례 없이 과도한 사법적 처벌을 내린 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
2. 서울시의사회는 추후 항소심 대응을 위해 유수의 법률 전문가와 공동으로 법률대응팀을 구성하고, 항소심에 필요한 모든 자료 지원과 전략적 자문을 제공할 것이다!
3. 서울시의사회는 본 사안에 대한 객관적 사실 확인과 의료계 내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등에 “의료계 표현의 자유 및 내부고발 보호 제도 개선을 위한 진상조사위원회”를 즉시 구성 요청할 것이다!
4. 서울시의사회는 이 사안을 단순한 개인 사건으로 축소하지 않을 것이며, 향후 전국 시도의사회 및 대한의사협회와 연대하여, 의료계 내부의 갈등을 촉발한 의료농단 당사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금번 판결이 법리를 무시한 정치적인 판결이라는 의심을 지울수 없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류 사직 전공의의 항소심이 정의롭게 다루어지도록 끝까지 함께할 것이며, 진실이 침묵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2025. 6. 12.
서울특별시의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