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정부가 추진하는 1차 의료정책 사업과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에서 간호조무사의 참여와 수가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현장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간호조무사가 빠지면 사업 성공이 어렵다는 입장으로, 현실을 반영한 정책 개선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과 김지연 서울시간호조무사회장, 정은영 서울시간호조무사회 사무처장은 21일 오전 10시30분 서울시의사회관 회장실에서 간호조무사의 처우 개선과 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황 회장은 간호조무사가 배제된 채 진행되는 정부의 1차 의료정책과 의료돌봄 사업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만성질환 관리와 방문진료 등 현장에서 이뤄지는 실질적 업무 대부분을 간호조무사가 담당하고 있다”며 “현재 1차 의료기관에 간호사는 거의 없고, 인건비 문제로 간호사 수급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조무사 없이는 사실상 사업 자체가 운영될 수 없다. 정부가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서울시간호조무사회에 따르면, 서울시 내 간호조무사 자격 소지자는 총 4만3853명이다. 이 중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2만2623명으로 전체의 약 52%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강남구가 가장 많고 서초구, 송파구가 뒤를 이었으며, 가장 적은 용산구와 성동구는 의료기관 분포나 접근성 문제로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황 회장은 “현재 정부 시범사업에는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는 포함되면서 정작 의료지식이 더 많은 간호조무사는 빠져 있다”며, 이는 “실무를 배제한 채 껍데기만 남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의사도 간호사도 현장에 나가는 경우는 드물고, 실제 환자와 접점에서 일하는 인력은 간호조무사다. 간호조무사가 빠지면 사업의 실효성은 사실상 없다”며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함께 현장에 나가야 한다는 것이 지금 의료현장의 기본 구조”라고 강조했다.

또한 “간호조무사를 배제한 채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사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1차 의료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선 간호조무사의 제도적 참여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복지부와 정치권이 현실을 직시하고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서울시의사회와 간호조무사회가 힘을 모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연 회장은 “서울시 간호조무사회는 현재 12기 집행부가 운영 중이며, 비상근 임원 38명과 부회장 3명, 상임이사 9명, 감사 2명 외에 25개 자치구 회장단이 구성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회원 네트워크 활성화와 구인·구직 지원을 위해 카카오톡 채널 운영과 자체 광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재직자 교육, 주사 실습, 감정노동·스트레스 관리 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격관리도 언급됐다. 2017년부터 간호조무사 자격증은 보건복지부장관 명의로 발급되고 있으며, 3년마다 자격 신고와 보수 교육 이수가 의무화됐다. 김 회장은 “이수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신고 방법과 교육 일정이 잘 알려지지 않아 교육 이수율이 낮은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황 회장은 “병원 내 간호조무사들도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신고 절차, 교육 수단, 교육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보수교육 비용은 연 6만5000원 수준으로 매년 이수해야 하며, 온라인과 대면, 실시간 화상교육 등을 병행할 수 있다”며 “경력단절자를 위한 별도의 유예 해소자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간호조무사 자격관리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2017년부터 자격증은 보건복지부장관 명의로 발급되고 있으며, 3년마다 자격 신고와 보수 교육 이수가 의무화돼 있다.

김 회장은 “교육 미이수 시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만, 제도 인지도 자체가 낮아 현장에서 이 사실을 모르는 간호조무사가 많다”며 “신고 절차, 교육방식, 비용 등에 대한 안내 강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보수 교육은 온라인, 대면, 실시간 비대면 방식으로 제공되며, 연 6만5000원의 교육비가 소요된다. 유예 해소자 대상의 별도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또한 협회는 회원들에게 실무교육 참여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 교육기관과 MOU를 맺어 입학금 면제 등의 혜택도 운영 중이다.

김 회장은 “이런 다양한 지원을 통해 회원들이 자존감을 높이고, 자신의 직업에 대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협회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 요건의 과도한 제한도 도마에 올랐다.

현재 간호학원 수료자나 특성화고 간호학과 졸업자만 시험 응시가 가능해, 대학에서 보건계열 전공을 이수한 학사 이상의 학위자들도 시험을 볼 수 없는 구조다. 이에 대해 황 회장은 “대학에서 관련 전공을 수료하고도 다시 학원을 다녀야 시험 자격이 생긴다는 건 명백한 사회적 비용 낭비”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황 회장은 “2020년 기준 의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조무사 월급이 거의 최저임금 수준이라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수가 신설 등 구조적 보상이 마련돼야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의원급은 대체 인력이 없어 연차 사용도 어렵다”며 “정부 차원의 대체 인력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황 회장과 김 회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돌봄 사업에 의료 지식이 충분한 간호조무사가 배제된 것에 대해서도 비판적 견해를 보였다.

황 회장은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만 참여하고 간호조무사를 제외한 현재의 정책은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현실에서 간호조무사가 맡고 있는 역할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황규석 회장은 “1차 의료정책 사업과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에서 실질적인 의료 지식을 갖춘 간호조무사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만성질환 관리와 방문진료 등 현장에서 실질적인 업무 대부분을 간호조무사가 담당하는 게 현실이다. 현재 방문간호와 방문진료 역시 간호사 혼자 나가는 경우는 드물고, 의사와 함께 현장에 나가는 인력의 대부분이 간호조무사다. 이런 상황에서 간호조무사를 배제하고 간호사나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우며, 간호조무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서울시의사회와 서울시간호조무사회는 앞으로 간호조무사의 역할 확대와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 및 정치권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두 단체는 간호조무사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이 수립될 때에만 1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