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학·의료계가 공동 해결책 마련 나서야”
2024~2026학번 동시 진입 시 교육 붕괴 불가피
필수의료 정책 포함 전면 재설계 필요성 강조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 방침으로 시작된 이른바 ‘의료농단 사태’가 심각한 사회적 혼란으로 번지자, 서울시의사회가 정부에 사태의 책임 있는 해결과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유급 시한 유예를 촉구하며 직접 나섰다.
의사회는 현재 사태가 의료계와의 소통 없이 강행된 정책으로 초래된 만큼, 정부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근본적인 정책 수정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18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의료계와의 실질적 협의 없이 추진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의학교육 현장을 혼란에 빠뜨렸고, 결국 전국 의대생들의 학업 중단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를 불러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정부가 의료인력 부족 해소를 명분으로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을 해소하겠다며 매년 500여명 이상의 의대 정원 증원을 골자로 한 정책을 발표했지만, 의료계는 충분한 인프라 구축 없이 정원만 늘리는 것은 의료의 질을 하락시키고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위험이 크다고 반발해 왔다.
이 같은 갈등은 의대생들의 학습 중단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초래했으며, 현재까지도 상당수 의대생들이 정부 정책에 항의하며 수개월째 강의실로 복귀하지 않고 있다. 의사회는 “이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2024, 2025, 2026학번 학생들이 한꺼번에 1학년 수업을 듣는 소위 ‘트리플링 현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의학교육 시스템의 근본적 붕괴를 초래해 장기적으로 국민 건강에까지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의사회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최근 발표한 ‘유급 경고 조치’에 대해서도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적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KAMC가 내린 유급 시한 경고는 사태의 본질적 원인과 현장 여건을 무시한 처사”라며 “유급 조치가 현실화되면 많은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결국 의학교육 체계 전반에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사태 해결의 열쇠가 정부의 정책 수정과 의료계와의 소통 회복에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무조건적 의대 정원 확대가 아니라 의료 현실과 수요에 맞는 적정한 수준으로 정원을 재조정해야 한다”며 “필수의료정책 패키지를 비롯한 최근 정부가 추진한 의료정책 전체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와 설계 변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회는 “정부 관계자들이 잘못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과오를 인정하고,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와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의사회 차원에서도 의료계 전체와 협력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적극 제시할 뜻을 밝혔다.
끝으로 서울시의사회는 “의대생들이 하루빨리 강의실로 돌아와 안정적인 환경에서 의학교육을 받고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대학, 의료계가 함께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서울시의사회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과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서울시의사회의 성명은 최근 수개월간 지속된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 국면에서 주요 의료단체가 명확한 입장을 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향후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에 어떤 방식으로 응답할지, 특히 유급 시한 유예 등 당면한 문제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가 의료계는 물론 일반 국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의대생 유급 시한 유예 및 의료농단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다!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등 이른바 의료농단 사태는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의 장기적인 학업 중단을 초래하였고, 이는 교육 공백과 국민 불안을 불러오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의사회는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정부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
현재의 혼란은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된 정부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책 추진 관계자들의 반성을 촉구하고, 의료계와의 진정성 있는 실질적 소통이 필요하다. 의대 정원은 무조건적인 확대가 아닌, 의료 현실과 수요를 반영해 감축 조정되어야 한다.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등 의료개악 정책 역시 근본적 재설계가 요구되며, 금번 사태의 마무리 역시 정부가 해결하여야 한다. 우리는 의료계 전체와 연대하여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합리적 해법을 도출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둘째, 의대생 유급 시한을 유예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최근 발표한 유급 경고는 현실적인 교육 여건을 간과한 조치로, 교육 정상화를 위협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특히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2024, 2025, 2026학번이 동시에 1학년 교육을 받게 되는 ‘트리플링’ 사태가 발생해, 의학교육의 질적 붕괴가 우려된다. 따라서 지금은 유급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교육 시스템의 안정적 회복을 위한 유예 조치가 절실하다.
국민의 건강과 미래 의료 인력의 성장이야말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의 가치이다. 학생들이 의학 교육 현장으로 복귀하여 국민을 위한 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대학, 의료계가 함께 해법을 마련해야 할 때다. 서울시의사회는 그 길에 적극 동참할 것이다.
2025. 4. 18.
서울특별시의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