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양성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정책 추진···올해 예산 2788억 확보
정부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즉각 중단하고, 의료정책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요구를 뒤로하고 의료개혁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0일 오전 10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96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먼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을 비롯한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발표한 과제들은 이미 이행의 단계에 접어들었다. 2차 실행방안 과제들의 시급성을 의료계도 인정하는 만큼 의료개혁 과제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까지 전공의는 ‘교육을 받는 수련생’보다는 ‘병원의 노동력’으로 인식돼 과도한 근무 등 열악한 여건 속에서 수련을 받아 왔다”며 “이에 정부는 지난해 8월 ‘전공의 수련 혁신’을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발표했으며, 올해 예산 2788억원을 확보해 전문의 양성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문의 양성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지도전문의를 통해 전공의에게 더 체계적이고 밀도있는 교육을 제공하고, 지도전문의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전공의들이 다양한 중증도, 공공･지역의료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더불어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수련 시간 단축 시범사업 확대도 논의됐다. 박 차관은 “올해부터 연속근무시간을 24시간, 주당 근무시간을 72시간으로 단축하는 사업으로 확대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대상 수련수당 지급 대상 확대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국가 차원의 적정 전문의 수급·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작년 소아청소년과를 대상으로 월 100만 원의 수련수당을 지급했다”며 “올해는 총 8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수급추계 논의기구 관련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이번 주 정부에 이송돼 다음 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정부는 수급추계위원회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위원 위촉, 수급추계센터 지정 등 후속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