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회비, 2007년 수준인 25만원으로 조정···“인상 아닌 복구”
회관 보수비 1억7500만원 편성···노후 전기배선 교체와 장기 신축 논의
서울시의사회 사업계획 및 예·결산 분과위원회가 2024년도 결산을 승인하고 2025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주요 위원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이 이어지며 회계 처리 기준과 제도 개선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실질적인 문제를 지적하며 집행부에 개선을 촉구했고, 집행부는 이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5일 오후 7시30분, 서울시의사회관 5층에서 열렸으며, 회의는 대의원회 한동우 위원장이 주재했다. 결산보고와 예산안 심의 외에도 회비 구조, 기금 집행, 전문가 평가제 운영 등 다양한 현안이 위원들의 질의로 제기됐다.
박영우 대의원은 2024년도 결산 중 ‘선수금’ 처리에 대해 “단기 유동부채로 계속 남겨두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이라며 “의협에서 받은 지원금은 반환 의무가 없으므로 수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준태 재무이사는 “목적성 자금이기 때문에 해당 목적에 맞게 사용한 후 수입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세금 이슈 때문에 바로 수입으로 전환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형 대의원은 회계서식의 ‘잔액’ 표기가 실제 남은 금액으로 오해될 수 있다며 “차액으로 표기해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고, 이에 채설아 재무부회장은 “다음 결산서부터는 ‘차액’으로 수정하겠다”고 답했다.
김현도 대의원은 특별기금 사용 내역에 대해 “전공의 사직 등 의료현장이 악화됐는데도 기금 사용이 적었다”며 의문을 제기했고, 안준태 재무이사는 “의협 기금이 우선 사용됐고, 서울시의사회 자체 모금분은 필요한 곳에 순차적으로 집행됐다”며 구체적 사용 내역을 설명했다.
서울시의사회가 2025년 확정한 특별기금 예산은 1억5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3억2020만원)보다 1억7020만원 감액됐다. 해당 기금은 2024년에는 의정투쟁 기금으로 모금된 항목이며, 올해는 추가 모금 없이 기존 기금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집행부는 밝혔다.
채설아 재무부회장은 “의정 투쟁 기금은 올해 추가로 걷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민호 대의원은 전문가 평가제 운영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집행부가 평가단장을 맡는 구조는 객관성과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리위원회 규정도 중앙윤리위와 통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황규석 회장은 “현행 제도는 복지부 기준에 따른 구조지만, 지적된 사항은 의협과 협의해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윤수 대의원은 회관 보수비가 급증한 것에 대해 “회관 노후화가 심각한데, 중장기적 신축 계획은 있는지”를 물었고, 황 회장은 “전기 배선 등 기본적인 보수는 올해부터 진행하고, 인근 시유지를 매입해 신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김동환 대의원은 “서울시의사회 회비만 빠지고 의협과 구 회비만 납부하는 경우가 있는지”를 물었고, 채설아 부회장은 “서울시의사회 회비를 내지 않으면 의협 회비도 받을 수 없도록 시스템이 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별분회 회원들의 회비 미납률이 높다는 점도 함께 언급됐다.
2025년도 일반회계 수입 예산은 회비 수입을 4억1019만원 증액해 총 30억9049만원으로 편성됐고, 전체 수입 예산은 34억4848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4999만원 증가했다. 지출은 사업비 15억5004만원, 사무국비 10억9624만원, 예비비 4220만원 등 총 26억8848만원으로 책정됐다.
회비 관련해서는 2007년 이후 처음으로 인상이 논의됐으며, 기본회비를 기존 24만원에서 25만원으로 조정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이는 실질적으로 1만원 인상 효과지만, 이전 회비 복구 차원에서 ‘정상화’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특별분야 회원들의 회비 미납률이 높다는 점도 지적되며, 향후에는 의협과의 협력을 통해 납부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김형건 대의원은 “서울시의사회가 지난 1년간 의대생과 전공의들을 위해 충분히 싸웠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앞으로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황 회장은 “회원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응과 제도 정비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이번 분과위원회는 각 대의원의 현실적 문제 제기와 집행부의 응답이 밀도 있게 오간 자리였다. 서울시의사회는 제안된 개선 사항을 반영해 제도와 재정 운영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으며, 회비 수납 확대, 회관 개선, 제도적 투명성 강화 등을 중점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