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보호·업무 가이드라인 부재·수당 미지급 등 열악한 공보의 처우 언급
“이제는 대한민국 격오지를 지킬, 공중보건의사 지킬 것”···복지부·교육부 결단 촉구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개혁의 여파로 발생할 의료공백을 우려하며, 공중보건의사들의 처우 개선을 호소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는 10일 오전 호소문을 통해 “이제는 대한민국 격오지를 지킬,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를 지키고자 한다”며, 의료 정상화를 위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대공협은 호소문에서 “공중보건의사이자, 대한민국 정부의 공무원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한다”며 “지금 이 순간도, 대한민국 격오지의 최전선에서 의료빈틈을 메운다는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다”고 운을 띄었다.
이어 “현역 입대한 의대생은 이미 8월에 1000명이 넘어갔다. 의대생 246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70.5%는 현역 복무를 계획했다”면서 “전공의들의 입대가 시작되고 나면, 군의료자원은 더 이상 없다”고 상황의 심각성을 알렸다.
또한, 대공협은 열악한 처우에 대해서 언급하며, 공보의들의 상황을 이번 비상계엄 사태 당시 투입됐던 계엄군에 비유하기도 했다. 앞서 707부대 등 계엄군들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에 투입되는 과정에서 작전 설명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소문에 따르면 공보의들은 어떤 법적 보호와, 업무에 대한 가이드라인조차 없이 하루 내지 이틀의 교육 이후 즉각적인 현장으로 투입되고 있으며, 주 8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는 단서 하에, 수당까지 장기간 미지급되는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에 대공협은 “전공의를 콕 집어 처단한다던 폭압적인 대통령의 의료개혁은 이제 없다. 갈등 이전의 대한민국 의료는 이미 훌륭했으며, 든든한 의료가 곧 민생”이라고 주장했고,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라며 대한민국 의료를 위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결단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