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전공의 복귀 악영향 우려···향후 추가 예산 필요시 적극 노력하겠다”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업 적정성 문제로 질타받았던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의 예산이 결국 감액됐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오후 4시30분 제9차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가 심사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수진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 관리 사업은 전공의 복귀 상황이 불투명한 점과 수련 개시 시기가 3월인 점을 고려해 전공의 등 육성 지원 내역 사업과 전공의 등 수련 수당 지급 내역 사업에서 총 931억1200만원을 감액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지난 7일 제8차 전체회의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에 대해 예타(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임에도 국가재정법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가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 등 의원들의 지적이 반영된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대해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여당 간사)은 이번 예산 감액이 전공의 복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먼저 김 의원은 “정부는 의료개혁의 진정성과 강력한 의지를 담아 이번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히며, “특히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과감한 예산을 편성했지만, 지도전문의 수당과 필수 진료과목 전공의 수당 일부가 야당의 요구로 삭감됐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이번 삭감이 전공의들에 자칫 잘못된 신호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향후 전공의 복귀로 인해 필요한 예산이 있을 경우 이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담았다”며 “정부와 여당은 전공의 복귀 등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소위원회는 이번 심사를 통해 △보건복지부 소관 1133억7700만원 감액, 3조1706억2500만원 증액(총 3조572억4800만원 순증)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400만원 감액, 699억5900만원 증액(총 699억3500만원 순증) △질병관리청 소관 36억4600만원 감액, 3656억600만원 증액(총 3619억6000만원 순증)을 결정했다고 보고했다.
한편 지난 회의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과 함께 국고 투입 부족으로 도마 위에 올랐던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해 소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을 2025년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 수준으로 하기 위해 1조6379억800만원을 증액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