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원 조정 ‘학생·학부모의 권익 보호’ 위해 불가
입장 변화 없는 정부, 의정 협의는 ‘얼른’ 시작돼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년에는 의대생이 복귀할 것이라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낙천적인 바람에 전면 반박하며 찬물을 부었다.
박단 위원장은 4일 자신의 SNS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취임 2주년 기념 인터뷰 기사를 포스팅하고, 이 장관의 발언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글을 게재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이 장관은 교육부의 의대생 휴학 승인에 대해 “정부가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정부와 의료계의 신뢰 회복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봤다”면서 “내년에는 (의대생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한다. 내년 3월에도 복귀하지 않으면 2년을 쉬게 된다. 의대생 본인들 커리어에 엄청난 타격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2024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5~34세 대졸자 중 휴학 경험자는 약 49%, 이들의 평균 휴학 기간은 24개월이다. 게다가 졸업 후 첫 취업까지 걸리는 시간은 14개월이었다”며 “지금의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1~2년 정도의 휴학은 그리 기이한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향후 40~50년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며 “당면한 2년이 그렇게 엄청난 타격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주호 장관은 2025년도 입학 정원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심지어 “이미 발표된 2025학년도 모집 요강에, 수시에서 모집하지 못한 인원은 정시로 이월한다고 적혀 있다. 학생과 학부모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단정 지었다.
박단 위원장은 “정확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과 재수생들의 권리와 이익만을 보호할 뿐,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학생 수십만 명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을 아직도 모른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장관은 해당 인터뷰에서 “의대를 많이 방문했다. 시설이 굉장히 열악하더라. 최고 인재들이 가는 곳인데 이런 곳에서 어떻게 최고의 교육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간 큰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것을 반성한다”면서도 “의대 증원에 따른 의학교육 개선을 위해 5조원을 쏟기로 결정됐다. 교육 역사상 이만한 규모의 투자가 이뤄진 적이 없다.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가 없다. 오히려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며 7500명의 동시 수업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자신만만해했다.
결국 무엇하나 포기할 생각 없는 정부는 여전히 의정 협의체만 기다리고 있다. 이 장관은 2026년 정원에 대한 질문에 “정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선 열린 자세로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의정 협의가 얼른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