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의료정책 개선 위한 실질적 방안 제시
한국 의료체계와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책 ‘의료개혁 무엇을 어떻게?’는 이규식 교수가 집필한 것으로, 유럽의 사회보험국가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의료정책 현황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이 교수는 복잡한 의료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며,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로 발전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을 제안했다. 책은 한국의 공공의료 정의와 의료기관의 영리화, 지역 의료 붕괴 등 여러 문제를 다루며, “의료는 인간의 기본권”이라는 명제를 중심으로 현행 제도의 모순과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저자 이규식은 연세대 경제학 석사, 하와이대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으며, 보건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보건과학대학장, 보건환경대학원장을 역임했다. 그는 한국의 의료보험연구실장으로 활동하며 의료정책 연구에 기여했으며, 현재는 연세대 명예교수이자 건강복지정책연구원 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이 책은 한국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설명하며, ‘의료 사회화와 의료 사회주의’의 차이를 이해시키고 있다. 저자는 의료보장제도가 단순히 본인부담을 줄이는 제도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하며, 사회가 공공재로서 의료를 다룰 필요성을 강조했다.
예컨대, ‘의사도 공공재로 취급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공공병원 적자 문제, 비급여 서비스의 영리화, 요양기관당연지정제도의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다룬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된 건강보험 통합 정책과 의료계의 구매이론 부재 등을 분석하며, 현재와 같은 정책이 의료 소비와 공급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책은 특히 의사 수의 증대가 단순히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정책 입안자들이 간과하는 점들을 짚어내고 있다.
예를 들어, 지역 의료 붕괴 문제와 공공의료 정의 오류로 인해 발생한 폐해를 설명하며, 지방의료원과 공공병원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또한, 보험수가의 원가 반영 필요성과 민간 의료기관의 영리화 문제, 실손보험과의 관계 등 다양한 현안을 구체적으로 다뤄 의료정책 개선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제시한다.
‘의료개혁 무엇을 어떻게?’는 한국 의료체계 개혁을 고민하는 독자들에게 필독서로 추천한다. 이 교수의 깊이 있는 분석과 구체적인 해결책은 정책 입안자와 의료계 종사자들에게 유익한 가이드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한국 의료정책의 지속 가능성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