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촉구, 의료계의 강력한 요구로 정책 투명성 확보 압박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의료체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의료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의협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진행되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대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종료됐지만 지원율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정부의 갈라치기 술책과 행정명령 철회, 수련 특혜 등 당근책이 전공의들에게 전혀 통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한, 정부의 모든 대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재차 경고했다.
의협은 정부가 지난 30일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 역시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의 구조전환과 전문의 중심 병원 체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이 방안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며, 현재의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특히 의협은 정부가 수련평가위원회 구성 개편을 통해 수련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정부의 입맛에 맞춘 위원 구성을 시도하는 기만적 행태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의협은 전공의 의견이 오롯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공의협의회 추천 위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한, 정부가 의료계와의 대화 기회를 열어두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인 결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대화 제스처는 표면적일 뿐, 진정성 있는 대화와 해결책 마련에는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의협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국회에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의료계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국민이 그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국회가 빠르게 국정조사를 추진해 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