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위해 우군확보 필수···핵심문제 공론화로 공감대 형성해야 해
서울의대와 서울대병원이 개최한 긴급 심포지엄에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의대 증원 정책의 1년 유예를 주장했다. 심포지엄의 주제는 ‘의료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였으며, 의료계 출신 정치인들이 모여 의료 대란과 의료 개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안철수 의원은 서울의대 졸업 후 의사화학자 중 심장전기생리학을 전공한 의사 출신 정치인이다. 그는 “의대 증원 정책의 1년 유예는 10여 년의 전문의 양성 기간에 비하면 절대 긴 시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하루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하지만, 정부가 강제적으로 ‘2000명’을 고집하기보다는 협의회를 만들어 과학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점진적인 방향으로 의대 정원 증원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우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의료계 내부에서 필수의료 분야에 지원이 줄어들고, 지방 의료가 피폐해지는 문제 등을 공론화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진이 얼마나 부족한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숫자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지금 전공의들과 학생들이 사표를 제출하거나 휴학하는 등 의료 대란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며, “정부가 이대로 밀고 나간다면 지방의료원부터 시작해 빅5 대형 병원까지 도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만약 의료대란이 발생하면,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증원 정책의 방향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도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녀는 “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책임자에 대한 적절한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유연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또한 정치 현실의 복잡성을 언급하며, “정치권에서 어떤 사안이 이슈가 되려면 몇 가지 요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사건이나 사고가 국민적 관심을 끌고, 정치인들 사이에 갈등 구조가 형성되며, 국민의 70% 이상이 공감할 때 정치권에서 이슈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런 현실에서 “전문가 집단이 어떻게 접근하고 소통할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은 심포지엄에서 “정부는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의·정협의체를 만들어야 하며,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증원 정책의 방향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 의료 도산이 가시화되기 전에 정부와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의대 증원 정책의 1년 유예가 의료계에 미칠 영향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안철수 의원은 의료대란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으며, 가을쯤에는 지방 의료기관이 도산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도산 사태는 의료 시스템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어, 정부는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공의 수련 과정의 개혁 필요성 또한 강조됐다. 김성근 교수는 80시간 수련시간 제한 제도가 도입된 후 전공의 수련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공의들이 충분한 임상 경험을 쌓지 못하고, 교수들도 교육에 집중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수련 과정의 개선을 위해 전담전문의 제도의 정비, PA(Physician Assistant) 도입, 전공의 1인당 환자 수 제한 등의 보호책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책임자에 대한 인사 조치가 의료계와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열쇠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대란을 막고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다같이 소통하면서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민들과 같은 접점을 찾아나가기 위한 많은 노력과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