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 이하 병협)가 의사인력 수급 관련 입장을 내고, 정부가 필수·지역 의사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의사인력을 확충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방향성에 공감하지만 목적에 맞는 조건들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병협은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먼저 의대증원 문제는 단순히 의대만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나라가 직면한 인구감소,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및 의료수요의 변화와 이공계열, 기초과학 분야의 인재 이탈 등 여러 사회적인 영향의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또한 증원규모는 현장의 의료수요와 의료환경 변화 등에 따른 과학적 인력 수요 추계와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의대 교육역량을 감안하여 합리적이며,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의대증원 후에는 일정 기간 뒤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여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 부담 경감과 진료지원인력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필수·지역의료 수가 개선, 수련·교육 체계 개선 등을 요구했다.
수련·교육 체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의사면허 취득 후 임상과정을 수련하지 않고 진료행위를 하는 일반의 증가로 필수의사 양성체계가 무너지고 있으므로 환자안전과 필수진료 역량을 갖추는데 적절한 임상수련 과정 도입이 필요하며, 지역인재로 선발된 인원은 해당 지역에서 수련 받고 근무하여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의료수요 변화에 따라 전공의 정원 조정을 통한 과목별 수급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또, 의료기관 종별 기능 재정립과 지역종합병원 육성을 통한 지역 완결적 의료전달체계 정립 및 필수의료 확충방안 마련을 위한 국무총리실 산하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막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TF를 통해 수립한 ‘의사인력 수급 개선 방안’이 향후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