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양질의 의료인력 양성과 필수의료 생태계 확립을 위한 첫걸음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하 전공의특별법)’의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했다.
의협은 18일 성명을 통해 “정부와 여•야 모두가 위기에 직면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심폐소생에 한 치의 빈 틈이 없도록, 국회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인 전공의 근로시간의 합리적 개선과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전공의특별법의 신속한 입법화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은 전공의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수밖에 없다”며 “매년 연례행사처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전문과목에 대한 전공의 충원율이 낮아지고, 올해 전공의 모집에서는 소위 말하는 대형병원에서조차 필수 전문과목에 대한 전공의 정원을 충원하지 못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이러한 현실은 우리나라 필수의료 시스템의 정상적 작동을 불가능하게 하고, 결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한국의료의 미래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귀결될 것이 자명하다”고 경고했다.
의료계와 정부는 지난 13일 개최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전공의가 질 높은 수련교육을 통해 충분한 임상역량을 갖춘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공의 근로시간 개선과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 확대 등의 정책 추진에 대해 합의했다.
그러나 필수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해 사회 전반의 함의와 의·정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수련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실질적 노력이 요원하다는게 의료계의 평가다.
의협은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연속 수련시간 축소 등 제도 개선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의료진 간 협업적 진료를 수행하고 있는 임상 현실에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연속 수련시간 상한, 적용 시기 및 적용 대상 등에 대한 단계적 적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