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직종 개방형 진료보조인력’ 기반으로 논의 다시 시작해야”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등 5개 진료보조인력 연관 직역단체가 진료지원인력(PA) 개선 협의체 참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진료 보조와 관련된 직역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보건의료직종의 균형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호사만을 협의체에 포함시키는 것은 직역 차별이라는 주장이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12일 성명을 통해 “우리 단체의 참여 없는 정부의 PA 협의체 논의 구조에 유감을 표한다”며 “보건의료직종의 균형 있는 성장과 진료보조인력의 유연성 및 전문성 증진을 위해 협의체 참여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PA 협의체를 구성, 지난 6월 29일 첫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복지부는 매월 1~2회 정기 회의를 통해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PA업무의 불분명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의료기관 내 교육·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PA 협의체가 간호법 갈등을 만류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인만큼, 보건의료직역들의 이번 요구로 인해 간호법 사태 당시 갈등 구조가 또 한 번 재현될 것이 우려된다.
이들 협회는 “진료보조인력은 어느 한 직종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 현장의 분야별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성이 인정되는 모든 직역을 대상으로 협의 주체가 확대되어야 한다”며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는 직접적인 ‘접촉환자관리경험’이 있는 다양한 직종을 진료보조인력 관련 학위취득과정(의학 기반)에 참여 가능한 직종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협의체에 간호사만을 포함해 논의하는 것은 의료현장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무시하는 것임은 물론, 정부가 간호사 직종에만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이는 의료인력 자원 편중의 불균형을 넘어 회복하기 힘든 상태로 고착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이러한 불균형의 고착은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합리적 인력 활용의 기회를 제한하며, 관련 노동시장 독과점을 양산해 수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도입을 논의 중인 ‘진료보조인력제도’는 결단코 ‘다직종 개방형 진료보조인력’이라는 다양한 인력체계 기반 위에서 논의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