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 불편한 만 75세 이상 노인 대상 중심
오는 7월 1일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시범사업은 내달부터 2025년 12월까지 2년간, 12개 지자체(광주 서구·북구, 대전 대덕구·유성구, 부천시·안산시, 진천군, 천안시, 전주시, 여수시, 의성군, 김해시)에서 실시된다.
시범사업 대상자는 요양병원 입원 경계선상에 있는 노인으로, △거동이 어려운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장기요양등급 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등 단기 돌봄 수요가 큰 독거·부부 노인 △급성기·요양병원 퇴원 후 재입원 위험이 있는 경우가 해당한다. 75세 이상 고령자가 우선 대상자이며, 그 밖의 노인은 사례회의를 통해 대상 여부를 선정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실시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의료-돌봄 분야 서비스 간 연계체계 구축과 방문의료 서비스 확충에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 선도사업은 의료, 주거, 돌봄 분야별 서비스가 확충되는 효과가 있었으나 의료-돌봄 기관 간 연계와 협력이 미흡했으며, 재가의료 확충이 저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방문의료지원센터, 통합방문간호센터를 구성하는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방문의료 서비스 체계를 마련한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를 의료진이 방문해 의료·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치매안심센터와의 연계를 추진한다.
또 수요자 중심의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동, 식사 등 생활지원 사회서비스와 케어안심주택 등 주거지원 서비스도 연계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025년 노인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75세 이상 인구 증가로 의료·돌봄 수요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어 있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거동이 불편하더라도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는 어르신들의 의지를 지원하고, 병원이나 시설보다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