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서 표결 가능성 높아···“총 파업 불사해 대응”
전남의사회는 9일 성명을 통해 국회에 대해 “일방적인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비롯해 의사면허취소법 등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인 법안들을 본회의에 직접 회부하기 위한 표결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전남의사회는 “그동안 수차례 성명서를 통해 면허제 근간의 의료체계를 뒤흔드는 간호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면서 “간호단독법은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여 향후 국민 건강에 큰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에 대해 “의료직역 간의 분쟁만을 초래해 결국 연쇄적으로 작용하여 면허 기반의 현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위험한 악법”이라며 “간호협회는 당장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를 철회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직접 회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일명 ‘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해서도 “필수의료를 지원은 못할망정 필수의료체계를 후퇴시키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기 때문에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전남의사회는 “대한민국의 의료체계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간호단독법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이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14만 회원 및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와 공조하여 의료계 총파업도 불사하는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갈 것이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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