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목소리가 여야 대선 후보의 공약에 반영되려면 단기적으로는 ‘캠프 내 인적네트워크’를, 중·장기적으로는 의료의 ‘저수가’와 ‘의료전달체계 개선, 필수의료’ 등 숙원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김종구 전라북도의사회장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의사들의 정치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우선 단기적인 대응책으로 각 후보 캠프 내 인적네트워크와 함께 의료계와 우호적인 정당을 분석, 정책 제안을 통해 후보 공약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의료의 근본적인 저수가 현실화와 의료전달체계 개선,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는 정책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봤다.

‘이 같은 문제가 해결돼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행복을 지킬 수 있다’는 내용의 ‘선거 슬로건’을 만들어 의료계의 숙원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는 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그는 “의료계의 정치력 강화는 지역이든, 중앙이든 많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와 정당 가입으로 ‘표의 힘’을 통해 정치력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국회의원 후원 참여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치세력화는 선거철에만 잠깐 해서는 도움이 안 된다”며 “평상 시에도 지역의사회에서 지역의 주요 인사들과 관계를 유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결정이 필요한 시기에는 지역 회원들이 의사회를 중심으로 평가해 지지할 수 있는 기본 틀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간병비 급여화 등을 포함한 ’요양·간병 국가지원‘ 등 여야 대선후보들이 제시한 보건의료 정책 공약’에 대해서도 김 회장은 “의협의 정책 방향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긴밀히 접촉해 대선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각 후보 캠프의 보건의료 정책 공약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은 물론, 의료계의 대응책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대선 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계 인사들을 사전에 파악해 의협의 정책 방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공공의료 강화’를 강조하는 정책은 문재인 케어처럼 건강보험 재정을 고갈시키는 정책이 아닌, 특별재원을 마련해 감염병 대응·방역은 물론, 공공병원의 장비·시설·보건의료 인력 지원과 함께 필수의료과 지원 등에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요양·간병 국가지원’ 공약도 건강보험 재정이 아닌 별도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 등을 토론회 등을 통해 문의하고, 특별재정을 예산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연구해 정책자료를 검토·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위드 코로나’를 안착시키려면 무엇보다 ‘코로나 치료제의 신속한 수입과 확보’가 중요하다는 조언도 내놨다.

그는 “위드 코로나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확진자 수 발표보다는 지역 내에서 위중증 환자와 가용 병상 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방역 기준을 결정하고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며 “경증환자로 분류된 환자는 1차의료기관에서 치료약 처방과 재택진료를 진행하고, 환자 상태의 변화에 따른 신속한 이송체계와 병상이 확보된 병원으로의 신속한 이송도 중요하다”고 내다봤다. 

이어 “코로나 예방접종에서 경험했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려면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한 뒤 조정하는 방식이 아닌, 지역의 상황과 여건에 맞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재량권·자율권을 보장해 주면 더욱 실효성 있는 현장 코로나 재택관리를 지역의사회가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불법 대리 수술 사건이나 수술실 성추행 사건 등이 연이어 터지면서 의료계 내부 ‘자율정화 요구’가 커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극소수의 비도덕적인 의사들로 인해 명예가 크게 실추되고 있다”며 “사례별로 회원들에게 강력하게 처벌되는 현실을 인식을 시켜야 한다”고 했다. 전북의사회의 경우 제2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자율정화 강화를 위해 전문가 평가위원들과 함께 자정 노력은 물론, 명예·도덕성 준수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김 회장과의 1문 1답. 

Q. 회장에 당선된 지 반년이 지났다. 의사회 회무를 이끌어갈 방향은. 

“회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 부회장제를 도입해 분야별 전문성을 가지고 분권화된 회무를 집행해 발 빠른 대처로 상반기의 회무를 차분하게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회원 권익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고, 의협을 중심으로 지역에서도 함께 역할을 해야 할 정계 및 유관단체와의 관계를 공고히 할 것이다. 시·군 회장들과 특별 분회를 포함한 임원들과 깊이 소통하고 빈틈없는 회무를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Q. 임기 3년 동안 △회원들을 위한 긴급대응반 운영 △의사의 전문성·자율성 회복 노력 △권익보호를 위한 가교 역할 △도민 위한 봉사활동 지속 △의사회관 건립 위한 추진단 구성 등 5가지 사안에 대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의협과 동일한 명칭으로 ‘회원 권익위원회’를 운영해 긴급 대응을 하고 있다. 법률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법제이사(변호사)가, 보험 관련 사안은 보험위원회에서 검토해 자문하고 있다. 특히 보험위원회를 전임 집행부와 연계성 있게 운영해 보험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심평원이나 건보공단과의 간담회를 보험위원회가 주체적으로 진행하면서 회원들의 심사 과정에 대한 문제점과 각종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고 있다. 또한 지역 종합병원의 대외협력진료센터장을 참여시켜 지역의료전달체계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 전문성과 자율성 회복에 노력하고 있다. 의협 보험위원회, 의무위원회, 권익위원회, 한방대책위원회 등 전문분과에도 참여해 회원들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제안하고 다양한 정책을 회원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도민을 위한 봉사활동은 본회 산하에 (사)이웃사랑의사회를 구성해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진행형이지만 전라북도 의약단체가 모두 입주하는 ‘통합센터’를 건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Q. 정부가 추진하는 위드 코로나 정책 방향, 어떻게 평가하나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명령은 부당하고 부적절하다. 병원이 병상만 준비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인적·물적 자원이 모두 가용 가능한지를 평가 후 병원의 상황에 맞도록 대응할 수 있는 상호 소통이 중요하다. 정부는 의료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현장을 이해하고 현장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Q. 의료취약지 공공병원 추가 설립에 대한 의견은?

“우리나라의 모든 의료기관은 이미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공공병원이다. 지역수가 가산제 실시와 그 시설에 장비와 인력·재정을 투입해 진정성 있는 지속적인 관리를 추진하면 가능하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지만,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에 의한 지역공공의대 설립추진 논란으로 그 실효성이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까울 뿐이다.” 

Q. 전문간호사 관련 법 개정안이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시행령 등과 관련해 의협 집행부가 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현 의협 집행부가 복지부와 정치권과의 다양한 대화 채널을 활용해 신중한 협의와 논의를 하는 것을 적극 지지한다. 전문간호사제도 관련 개정안은 의사영역 침탈과 PA의 양성화 논란으로 반드시 차단해야 하는 악법이며, 이미 통과된 CCTV법은 2년의 유예기간 동안 디테일을 잘 정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 

Q. 이필수 의협 회장은 ‘투쟁과 협상의 균형’을 강조하며 국회 등 대외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한 평가는.

“이필수 회장의 투쟁과 협상의 균형을 강조하는 대응에는 적극 지지한다. 특히 국회 등 대외협력을 위해 불철주야 바쁘게 활동하는 모습은 과거 전 회장들과 다른 모범적인 모습으로 평가한다. 특히 의협 회장으로서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포지션을 유지하는 것은 현재 대선 시기로서는 더욱 필요하고 중요한 덕목이다.”

Q. 원격의료에 대한 의견은 

“현재 전주시에서 통합 돌봄 시범사업을 2019년부터 실시해 방문진료 사업과 비대면 전화 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실행하고 있다. 의료사각지대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번에 구성된 비대면 진료 대책위원회에서 전향적인 검토를 통해 질환별, 지역별, 진료 기간에 따라 1차의료기관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통해서 실시할 수 있는 대책안을 긍정적으로 준비해주길 기대한다. 또한 비대면 진료를 통한 의료전달체계 개선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