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집행부는 ‘투쟁’이 아닌 ‘회무’를 해야 합니다. 다만 투쟁 없는 협상만으로는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게 불가능한 만큼 ‘투쟁체’를 만들어 의협 집행부의 회무에 힘을 실어주면서도 의권 신장을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지난 25일 용산 의협 임시회관에서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를 통해 “의료계의 당당한 주장과 목소리가 나와야 의협의 위상을 높이고 회원의 권익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만큼, 투쟁만을 위한 투쟁체가 구성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개원의협의회는 지난 달 수술실 내 CC(폐쇄회로)TV 설치 의무화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필요하다면 상시투쟁체를 만드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해 의료계에 파장을 일으켰다. 당시 김 회장은 "투쟁을 포기하고 대화를 할 수는 없다"면서 "대화를 하려면 '투쟁의 힘'이 분명히 받쳐줘야 하며, 회원들이 투쟁체를 만드는 데 대한 피로감이 있더라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도의사회 등은 "아직은 의협이 ‘협상’에 주력할 때"라며 '시도의사회가 곧 상시투쟁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의사면허 박탈법이나 공공의대 신설, 의사 증원 등 미해결 과제가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많은 규제와 압박을 이겨내는 방법 중에 '협상과 투쟁 모두 필요하다'는 의미로 제안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투쟁과 협상의 균형'을 강조하는 이필수 의협회장의 ‘대외협력’에 대해 “이 회장은 투쟁을 강조해온 전 회장과 달리 협상을 강화하고 있어 단절됐던 정부 및 관계부처와의 라인이 형성되는 것 같아 다행”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다만 그는 "의협 집행부는 ‘회무’를 하는 곳으로 ‘투쟁’을 겸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투쟁은 양날의 칼이며, 의협이 투쟁 없는 협상만으로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의료계 대표 단체인 의협이 정부와의 협상에서 회무를 강조할 경우 정부나 관계부처, 단체들이 의료계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란 이유다.

의료계로부터 당당한 주장과 목소리가 나와야 의협의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회원의 권익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만큼 투쟁을 전담하는 투쟁체가 구성돼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법 시행을 앞두고 의협 내에 '(가칭)수술실 CCTV 하위법령 TF'가 구성된 상황에서 하위법령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과 관련해 “산부인과, 비뇨기과, 유방·항문 등 외과 수술처럼 민감한 수술은 (CCTV 설치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해 녹화 자체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CCTV 설치나 운영 유지·관리 등에 들어가는 비용도 100%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김 회장과의 1문 1답 

Q. 대개협 회장 재선에 성공한 소감과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은. 

“지난 제13대 집행부가 ‘열정적’으로 회무를 했다는 진정성을 인정받아 재선됐다고 생각한다. 당선의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에 압박이 더 컸다. 역점 사업은 ‘소신 진료’가 가능한 의료 환경을 만드는 것과 전문가로서 의사의 자존감을 되찾게 하는 것이다. 최근 의사들은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는 동시에 규제의 대상이며, 진료보다는 행정력에 힘을 낭비하고 있다. 환자와 신뢰가 깨지면 진료에 방해가 되고 결국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된다.” 
  
Q. 대개협 평의원회의 문제점은 회장 선거 이후 평의원들의 자리 이탈로 제대로 된 회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안건 처리 및 정족수 부족 해결방안은. 

“평의원회는 최고 의결기구이지만, 제대로 운용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선거가 진행되는 동안은 단 한 명의 평의원도 결석하지 않지만, 선거가 없는 해의 정기 평의원총회는 파행되기도 한다. 이런 구조적 문제는 선거만을 위한 ‘평의원’이 위촉되기 때문이다. 평의원 추천권을 가진 시도의사회와 각 과 의사회에서 평의원 임무를 충실히 할 수 있는 사람을 위촉해야 한다. 평의원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 평의원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필요하다면 오프라인과 온라인 방식을 병행하거나, 온라인 평의원회 방식이나 임시 평의원회도 고려하겠다.” 

Q. 이번 대개협 평의원회에는 지역의사회에 배정된 평의원에 ‘반드시’ 시도의사회장이 포함하도록 하기 위한 회칙 개정안이 상정됐다. 시도의사회장들의 의견은.

“평의원회에서 각 과를 대표하는 회장들은 물론, 각 지역 대표자가 참여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예전부터 나왔다. 대개협의 발전을 위해 회무를 잘 아는 시도의사회 회장과 의장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회칙 개정 심의소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결정한 것이다. 이미 각 과 의사회는 회장이 모두 평의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가장 합리적인 회칙이 만들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Q.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마련한 ‘제20대 대통령 선거 보건의료 분야 정책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의정연의 제안서는 각 직역이나 KMA Policy에서 심도 있는 사전 논의가 필요하다. 중요한 점은 차기 대통령 당선자의 의료 정책으로 이 제안서가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조금이라도 미흡한 정책이 들어가면 자칫 '자승자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관련된 세부사항 중 질병의 시기와 생애 전 주기를 고려해 기능별 특성에 따라 '초급성기-급성기-회복기-만성기'로 나누면서 '회복기에 지역병원 외에 회복병원을 추가할 것', '만성기에 요양병원 외에 요양의원을 신설할 것'을 제시하고 있고, 급성기에 ‘전문의원’이라는 명칭도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의협 내부에서 충분히 논의돼야 할 사안이다. 회원과 컨센서스가 이뤄지지 않은 설익은 정책 제안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

Q. 다른 직역에 비해 의사들의 정치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대선을 앞두고 의료계가 정치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의협 회장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 회장이 직접 특정 정당을 지지하며 편향적인 정치색을 보인다면 의협의 정치력은 약화된다. 우리 의협도 미국처럼 ‘합법적 로비단체’가 돼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의료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대안으로 내년 대선 캠프에 많은 의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단체에서 인재를 발굴하고 지원해야 한다. 많은 의사들이 각자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인을 후원하는 것이 정치력이다. 의료계 13만 회원 모두에게 의료정책에서 ‘정치적 역량’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Q.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각 과 의사회나 지역 개원의 관련 긴급 현안이 있을 때마다 대개협을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 공동 대응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보건복지부나 국회 등 유관기관을 찾아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행하는 동안 질병관리청과 수시로 소통해 접종 기관들의 불편함을 줄였고, 올해 독감 백신 공급 과정에서 제약사와 도매상의 공급량 제한 및 반품 불가 등 '갑질'에 대해 질병관리청에 항의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비급여 공개·보고를 의무화하는 개정 의료법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고, 의료법 시행규칙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최근에는 네이버 영수증 및 포털 사이트 리뷰 광고로 인한 의료기관의 피해 상황이 심각하다는 문제를 제기해 의사 출신인 민주당 이용빈 의원이 '허위정보·악성 댓글 별점 테러' 피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원의들의 어려운 진료환경을 개선하고 신성한 의업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