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징계·면허관리는 의사가 맡아야"
"의사 징계·면허관리는 의사가 맡아야"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1.10.12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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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규 울산광역시의사회장, 기자단 인터뷰서 강조
"의료계 자율규제권 획득 위해 자정 노력 계속돼야"

"시도하지 않으면 실패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의료계 내부의 자정 노력이 계속돼야 자율규제, 자율징계권 획득이라는 결실로 이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지역의사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이창규 울산광역시의사회장은 최근 의협 기자단과의 인터뷰를 통해 “의사에 대한 규제나, 징계, 면허관리는 전문가인 의사가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 같이 밝혔다.  

전문가평가단은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허위·과잉진료나 윤리적인 문제, 사무장병원 색출 신고 등 여러 현안에 대처하기 위한 대한의사협회의 자율심의기구다. 울산시의사회는 전문가평가제가 처음 시행된 2016년 제1기 시범사업에 이어 2019년 5월부터 지금까지 제2기 시범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의료계는 전문가평가제를 통해 ‘자율 정화’를 외치고 있지만 성과가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의료계 스스로 자율정화가 가능하겠냐’는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어떤 범죄든 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집행이 끝난 뒤 5년 동안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이 회장의 생각은 다르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의료계 내부의 자정 노력이 계속돼야 자율규제, 자율징계권의 획득이라는 결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제1기 시범사업 때 3건을 심의해 1건은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한 뒤 행정처분을 의뢰했고, 나머지 2건은 자체 조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다”며 “제2기 시범사업 때는 1건을 심의했는데 형사처분 진행 중이라 심의 불능으로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회장은 끊임없이 의료계를 옥죄는 의료악법을 쏟아내고 있는 정부를 향한 쓴소리도 내놨다. 

그는 “코로나19가 아직도 종식되지 않은 엄중한 시기에, 의료계의 모든 역량을 코로나 극복에 매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비급여항목의 공개와 보고, 수술실 CCTV 설치, 간호사 자격 개정안,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법 등을 쏟아냈다”며 “일부는 다수결의 횡포로 통과됐고, 일부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연 이런 법안들이 현재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의 사기를 저하시킴에도 불구하고 논의돼야 하는 시급한 사안들이냐”며 “정치공학적인 움직임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다음은 이 회장과의 1문 1답. 

Q. 회무 추진 방향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회장 취임 이후 ‘회관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의사회의 오랜 숙원사업인 회관 부지 확보를 눈 앞에 두고 있다. 절차에 맞춰 회관부지를 매입하고,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 ‘회관 건축’까지 마무리하려 한다. 역대 회장과 변태섭 전임 회장이 재정적 터전을 마련해준 덕분이다.” 

Q. 의사회의 코로나 대응 및 최근 진행한 백신접종 인증 경품 이벤트는.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선별진료소의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접종위탁의료기관에도 참여해 코로나 백신 접종에 헌신을 하고 있다. 의사회도 울산시ㆍ보건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예방접종센터, 생활치료센터의 인력지원 및 방역 물품의 지원 등의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코로나 백신접종 초기 단계에서 백신의 수급 상황이 여의치 않다보니 울산의 백신 접종율이 전국 최하위에 머물렀다. 접종율을 높이고자 울산대병원을 포함해 13개 병원에서 건강검진권을 협찬받아 6~10월까지 백신접종자를 대상으로 의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백신 접종을 인증하면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시민들의 반응도 좋았을 뿐만 아니라 접종율 제고에 많은 동기 부여가 됐다.”

Q. 울산지역 의료계에서 바라던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울산대병원을 통해 이뤄졌는데 기대하는 바는. 

“3주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2018~2020)에서 다른 권역의 상급종합병원보다 훨씬 높은 점수인 100점 이상을 받고도 경남권역에서의 경쟁에 밀려서 상급종합병원 지정 실패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았다. 지역 내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로, 경증 환자들이 대거 울산대학병원으로 몰려, 중증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수도권으로의 환자 유출이 심화됐다. 더불어 지역 내 1·2차 병의원은 환자의 감소로 병·의원간 경쟁이 심화되고, 병원 경영에도 압박을 받는 등의 악순환이 지속됐다. 다행히 이번 4주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2021~2023)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재지정이 돼 울산지역의 의료 신뢰도를 회복했고, 의료전달체계가 선순환 구조로 안정돼 환자의 역외 유출 억제로 인한 환자 의료비 절감, 병원 간의 경쟁완화,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등을 기대하고 있다. 광역시 중에서 유일하게 상급종합병원이 없다는 불명예도 벗어날 수 있게 됐다.”

Q.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함께 진료권역 분리를 주장해왔다. 이번 4차 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는 경남 동부, 서부로만 분리됐다. 결과에 만족하시는지, 아니면 울산권 진료권역 분리를 위해 계속 목소리를 낼 것인지.

“이번 4차 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울산대병원이 경남 동·서부권으로 권역이 분리되는 등 불리한 여건을 이겨내고 높은 점수(100.95/102점 만점)를 받아 부울경 지역에서 1위, 전국 6위로 지정이 됐다. 국공립병원이 없는 울산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은 물론, 코로나19상황에서 공공의료의 구심점 역할까지 커버하는 울산대학병원이 향후에도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대한 소모적인 에너지 낭비 없이, 안정적으로 지역에서의 상급종합병원의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행정구역상의 권역보다는 지역 의료 환경 여건을 고려한 ‘울산권 진료권역 분리’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Q. 차기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선거 국면에서 지역의사회의 역할은. 이를 위해 어떤 활동을 할 예정인지.

“의료계의 요구와 목소리가 의협의 대선기획본부를 통해 일관성 있고 큰 울림이 돼 전달될 수 있도록 의협의 행보에 적극 협력하려 한다. 지역 국회의원들의 후원을 더욱 활성화시켜 의료계의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려고 한다. 대선주자들의 의료계 관련 공약들을 비교해 회원들에게 잘 알려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돕는 것도 지역의사회의 역할 중 일부분이라 생각한다.”

Q. 이필수 의협 회장의 투쟁과 협상의 균형을 강조한 ‘대외협력’을 어떻게 보는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의 국회 통과 과정에서 의협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한 생각은.

“의협 41대 집행부가 대외협력 강화를 위해 지역의사회와 연계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점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은 전 세계 유례없는 법으로, 의료계 전체가 당혹감과 허탈감을 감출 수 없었다. 정부와 거대 여당이 밀어부치는 다수결의 횡포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와중에도 시행시기나 세부 시행규칙을 의료계에 유리하도록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한다.”

Q. 의협 집행부는 대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는 상시투쟁체를 만들자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 

“41대 의협 집행부의 행보가 부적절하거나, 동력이 떨어진 상황에서는 상시투쟁체를 구성해 투쟁의 불씨를 키우는 것이 맞다. 그러나 아직은 힘을 분산시키는 것보다 힘을 실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16개 시도의사회는 투쟁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투쟁의 전초기지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잠재적인 상시투쟁체의 역할을 해낼 것이다. 다만 투쟁만을 위한 투쟁에는 회원들이 지쳐있을 뿐만 아니라, 동력도 떨어진 상황이다. 대화와 협상을 하더라도 힘이 동반되지 않은 협상은 그 진가를 발휘할 수가 없다. 결정적인 순간에 회원들의 동력을 끌어 모아 폭발적인 투쟁의 드라이브를 걸 수 있도록, 의협 집행부와 16개 시도의사회, 구군의사회, 반 모임등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

Q. 원격의료에 대한 의견은. 

“예전에는 ‘원격’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금기시하는 분위기였지만, 최근에는 급변하는 의료환경과 IT기반 경제의 활성화로 원격의료에 대한 패러다임이 조금씩 변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의료계와 정부의 충분한 협의가 없는, 준비되지 않은 원격의료는 반대한다. 환자의 진료는 진료실에서 대면을 통해서 이뤄지는 종합적인 의료행위다. 단순히 디지털화된 혈압수치, 혈당수치, 심전도 그래프 영상들이 환자의 모든 상태를 대변하지는 않는다. 대한민국만큼 의료 접근성이 좋고 병원 문턱이 낮은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없다. 의-정간 원격의료를 논의 하더라도 기재부 중심의 경제논리가 아닌, 의료계의 국민보건건강의 관점에서 접근이 되어야하고, 모든 만성질환자가 아닌 의료 접근성이 여의치 않은 경우로 국한해 신중하게 고려해 볼 수도 있지만, 의료계가 주도가 돼 진행을 해야 한다.

Q. 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장기간의 코로나19와 계속되는 정부의 의료계 규제 법안들로 인해 많은 회원분들이 경제적 타격과 더불어 심리적 위축상태를 겪고 있다. 회원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코로나 극복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의사회에서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것이다. 의사회는 항상 회원을 위해서 열려있고 회원과의 소통을 원한다.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회원고충처리센터와 의협의 회원권익위원회와 연계해서 회원권익을 최우선으로 회무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회비납부율도 항상1위인 모범지부이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큰 울산시의사회를 위해 저희 11대 집행부가 보다 더 나은 회무로 회원들에게 보답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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