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대비 보건의료정책 제안서 작성···글로벌 헬스케어 연구도
"의협의 '씽크탱크'로서 지난 20년간 축적해온 많은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수선대후(守先待後, 선대의 은혜를 후대에 이어간다는 뜻)’의 자세로 지난날의 연구를 정책의 열매로 거둘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지난 1일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앞으로 연구소의 운영 방안·계획과 관련해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우 소장은 지난 5월 제41대 의협 집행부 출범과 함께 새 연구소장으로 부임했다. 그는 앞서 지난 2009년에도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을 지냈다.
연구소는 정부가 주도하는 의료정책에 대해 '능동적인 대안 제시'와 '생산적인 정책 형성'을 목표로 지난 2002년 설립됐다. 그동안 현실적인 의료 상황에 기초해 의료정책 연구의 이론과 실증적인 분석은 물론, 현장 중심의 조사를 토대로 실천적인 정책 대안을 개발해 제시하면서 의료계 발전과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해왔다.
우 소장은 연구소의 설립 목적대로 의협 집행부가 정부나 국회를 상대로 최상의 전략을 갖고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내년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연구소 설립 이후 처음으로 회원들은 물론,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뒤 의협 내부 공론화 절차를 거쳐 '보건의료정책 제안서'를 만들었다. 제안서에는 과거처럼 의료계를 중심으로 한 현안 위주의 형식적인 정책 제안이 아니라, 여야 대선 후보들의 관점에서 국가·사회적으로 좀 더 수용성이 높은 국민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연구소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글로벌 헬스케어 동향 연구와 함께 의료 현안과 관련된 문제점 등 다양한 연구를 해나갈 예정이다. 다음은 우 소장과의 1문 1답.
Q.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에 부임한지 4개월이 지났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예정인지.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투쟁과 대정부 협상 과정에서 논리와 근거 부족을 절감한 이후, 의협 대의원총회에서 ‘의협 씽크탱크’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며 2002년 창립된 보건의료정책 연구 조직이다. 그동안 연구소는 대의원총회와 회원들의 성원에 부응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많은 연구 성과를 축적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수선대후’의 자세로 지난날 연구 성과의 토대 위에 정책의 열매를 거두는 의협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 특히 4차산업혁명에 따라 보건의료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과 의사의 직업적 안정성이 조화롭게 융합될 수 있도록 글로벌 헬스케어 동향에 맞게 체계적인 연구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려고 한다."
Q. 연구소의 부족한 점과 개선점은 무엇인지
"연구소의 장점은 ‘전문가 단체 최초의 정책연구소’로 다양한 정책연구를 수행했다는 점이다. 특히 현실적인 의료 상황에 기초한 의료정책 연구의 이론과 실증적 분석, 13만 회원의 협조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보건의료 정책조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유일의 연구기관이다. 또한, 의협 집행부의 정책 논의와 피드백을 통해 연구소 설립 당시보다 더욱 탄탄한 연구 역량을 갖춘 명실상부한 최고의 보건의료정책 산실이 되고 있다.
다만 인력과 예산이 다소 부족하다는 점이 단점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경우 연구원만 133명에 이른다. 거기에 비해 의료정책연구소는 연구원이 12명에 불과하다. 예산도 20억원 남짓이라 다양한 연구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다. 더불어 연구소의 조직 체계가 합리적이지 못하고, 연구원들에 대한 평가 기준이 모호하다는 문제도 있다. 평가 기준이 명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가 조화를 이룰 때 연구에 대한 동기가 부여될 수 있다."
Q. 연구소 연구 자료가 과학적 근거 자료로 활용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또 정부가 연구소의 자료를 어느 정도 신뢰한다고 평가하는지.
"의사는 직업 특성상 직업윤리가 특히 강조된다. 수련교육 과정에서도 자연스럽게 근거 중심의 의학 연구가 몸에 배어 있다. 이 같은 특성 때문에 의료정책연구소 또한 철저히 근거 중심의 연구를 지향하고 있다. 만일 자기중심적이고 편향적인 관점의 연구를 한다면 그 결과물에 대한 신뢰도는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연구소의 연구 결과물은 행정부느 물론, 국회와 각급 기관 등에 정기적으로 제공되고 있는데, 국가 보건의료정책 수립 시 자주 인용되는 등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Q. 연구소장에 따라 연구소의 운영 방침이 판이하게 달라지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소장에 따라 운영체계와 연구방향이 달라지는 문제점에 대한 생각은.
"연구소장이 개원의라면 개원의의 관점과 지향점이 있을 것이고, 교수 출신이라면 교수의 관점과 지향점이 있을 것이다. 서로 다른 관점과 지향점을 경험하면서 연구를 하다보면 연구원들의 연구 역량이 오히려 더 배가될 수도 있다고 본다. 따라서 출신보다는 연구에 대한 창의적 기획과 공정한 평가 기준, 특히 무엇보다도 연구원들의 연구 역량을 최고조로 끌어 올릴 수 있는 소장의 리더십이 더 중요하다. 그러나 현안 중심의 연구와 중장기 과제 중심의 연구는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면 안된다. 연구소가 현안은 물론, 중장기 과제에 대한 연구 수행을 균형감 있게 잘 다룰 수 있도록 하겠다."
Q. 내년 대선을 대비해 의사회원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건의료정책 제안서’를 작성했다. 소개할만한 내용은.
"이번 정책제안서는 사상 최초로 회원 및 국민의 의견 수렴과 의협 상임이사진,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한 두 차례의 토론회 등 공론화 절차를 거쳐 작성됐다. 추후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치면 13만 회원의 대표기관인 의협의 공식 의견으로 확정되고, 정책 추진의 힘을 갖게 된다. 이 부분은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과거 정책제안서의 경우 협회 직원들이 의사의 관점으로 작성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다보니 다소 수용성이 떨어지는 현안 위주의 정책 제안들이 다수 포함됐다. 반면 이번 정책제안서에는 국가나 사회적 관점에서 좀 더 수용성이 높은, 국민들의 실생활과 연관이 있는 실질적인 제안들이 담겼다.
특히, 과거에는 정책제안서를 만들더라도 각 당에 전달하는 과정이 다소 형식적이었다면, 이번에는 여야 대선 후보들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각 당 중진 등에게 직접 브리핑하는 과정을 통해 좀 더 강력한 정책 추진의 동력으로 작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Q.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연구소는 협회 현안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협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연구와 조사가 주된 업무다. 군대로 말하자면 ‘보급병참기지’ 역할이다. 의협 집행부가 정부나 국회를 대상으로 최상의 전략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 연구소의 업무인 만큼, 회원들도 연구소의 특성을 잘 이해해 주고 연구소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