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필수의료인력에 대한 의료계와의 협의 진전 등 감안"
정부가 지난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추진 등에 반대해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했던 의대생들에게 재응시 기회를 주기로 했다. 정부는 원래 매년 하반기에 치르는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내년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2차례에 걸쳐 치르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의료인력 공백 방지를 위한 조치지만, 앞서 시험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에게 사실상 '재응시' 기회를 주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정례브리핑에서 2021년도 의사 국가고시 시행방안과 관련 "내년도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상반기 시험은 1월말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에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2700여명이 한꺼번에 시험을 치를 경우 6000여명이 시험을 치러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도 인턴 모집도 1월말과 2월말로 나눠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실기시험을 치른 의사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약 1200명을 모집하고, 내년에 실기시험을 통해 의사면허를 취득한 이들을 대상으로 2월말에 약 200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인턴전형에서는 지역·공공의료 분야 인력충원이 시급하다는 점을 감안해 비수도권과 공공병원 정원 비중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즉, 기존에 비수도권과 공공병원의 비중이 각각 40%, 27% 수준이었던 것을 비수도권 50%, 공공병원 32%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책 변경으로 혼란을 빚은 데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면서 "공공의료 강화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과 필수 의료인력에 대한 의료계와의 협의가 진전되었다는 점, 의료 취약지 지원 등을 위해 내년도 (의사국시) 시험을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의료인력 공백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비롯해 소위 의료계가 4대악 정책으로 명명한 정책을 강행하려 하면서 의료계가 총파업으로 맞섰을 때 의대 본과 4학년생들은 9월로 예정된 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하지 않는 방식으로 항의의 뜻을 표현했다.
이후 정부와 의료계간의 갈등은 9·4 의정합의를 통해 일단락됐지만 의대생들은 여전히 시험을 거부하면서 지난해 실기시험엔 총 3172명 가운데 423명만 최종 응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