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의 원칙은 상급단체 결정 따르고 동참하는 것"
"투쟁의 원칙은 상급단체 결정 따르고 동참하는 것"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0.12.15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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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강석태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 위원장
범투위 젊은의사 비중 40%, 전공의·학생대표와의 소통에 많은 노력
대정부투쟁시 범투위가 주도···좋은 협상 결과 넘겨주려 최선 다할 것
사진제공 : 메디파나뉴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0월 상임이사회에서 범투위 확대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한 뒤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를 6인 공동위원장 체제로 확대 개편했다. 9·4 의·여·정 합의사항 추진과 정부·여당의 합의이행 여부 감시, 조직·전문성 강화, 합의사항 불이행시 더욱 강력한 대정부 투쟁 준비 등을 위해 기존 범투위를 확대 강화한 것이다. 

강석태 강원도의사회장은 6인의 공동위원장 중 한 명이자 상임위원장으로서 정부와의 협상을 책임지게 됐다.  의협 출입기자단은 강 위원장과 서면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 범투위의 향후 계획과 운영방안에 대해 들었다. 다음은 강 위원장과의 1문1답. 

Q. 지난 9월 4일 의정합의 이후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로 확대·개편되면서 의료계 대표 단일 투쟁위원회가 됐다. 범투위의 목표는? 

"범투위는 9.4 의·여·정 합의사항의 추진, 정부·여당의 이행을 점검한다. 특히, 의정협의체에 주요 논의에 대한 정책적 근거 제시와 선진의료제도에 대한 아젠다 설정 및 이행, 정부의 합의사항 불이행시 투쟁 등 업무를 총괄하며 투쟁 이후 분열된 의료계의 단합으로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다는 내부 신뢰를 회복하는데 있다."

Q. 범투위가 아젠다별 소위원회 구성으로 조직이 커졌다. 운영방향과 의사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

"범투위는 6명의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25명의 위원이 있으며 아젠다 별로 소위원회에서 논의 후 전체회의를 거쳐 의사를 결정하게 된다. 표결을 해야 하는 경우 과반 이상 출석에 과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하지만 가능한 한 전체동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

또한 범투위는 정책·조직·홍보 3개 분과위원회로 나뉘어져 있으며 소위원회, 분과위원회별로 소통하고 전체위원과는 언제든지 범투위 카톡방에서 의견개진이 가능하다. 개인적으론 전공의대표와 학생대표들과 의견을 많이 나누려고 노력하고 있다."

Q. 범투위에는 젊은 의사들이 비중과 선발과정 그리고 3차 걸친 회의에서 제시한 의견은 무엇인가 

"공동위원장 6명 중 2명이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회장이 맡고 있다. 개원의나 의학회, 대의원과 동등한 공동위원장을 배정했다는 것이 파격적이다. 젊은 의사들과 예비 의사들의 의견이 스스로의 미래를 위한 정책안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범투위 위원장 간 협의 사항이었다.

전체 범투위 위원 중 젊은 의사의 비중이 40%이며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젊은 의사들의 비율이 50%까지 위원 추천이 가능하도록 위원회 운영 규정을 정했다.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가장 크게 반영된 부분은, 최종 의정협의 결과에 대해 6인의 공동위원장이 만장일치 동의하에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집행을 하는 부분이다. 앞으로 대안 정책안 중 수련환경 개선과 관련한 부분에서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주요하게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 만약 의정협의가 결렬된다면 대정부투쟁으로 진행된다. 투쟁도 범투위가 이끌게 되나?

"대정부투쟁으로 진행될 경우, 범투위에 투쟁과 협상의 권한이 있는 만큼 범투위가 투쟁을 이끌어야 하며, 당연히 의협 집행부도 함께해야 한다. 로드맵에 대한 논의는 결정된 사항이 없다."

Q. 과거 협상단이 가져온 합의안을 두고 시도의사회장단이나 대의원회의 입장이 서로 갈리면서 의료계 내부 혼선이 일어났다. 이번 범투위 확대·개편 과정에서도 대개협이 불참을 선언하는 등 내부 의사소통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가 생긴 것이다. 범투위 내에 시도의사회장단, 대의원회의 몫이 있는 만큼, 입장은 범투위 회의 내에서 표명해야 하고, 회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범투위 회의결과를 시도회장단과 대위원들과 공유하며 소통하겠다. 투쟁은 정치적 판단이나 개인적 이익을 떠나 순수함과 정의감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새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비난하는 건 의료계를 위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Q. 9월4일 합의 이후 현재 여당과의 협의체 구성은 어느 정도 논의가 진행 중인가

"정부여당과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이다.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기로 되어있는 만큼 코로나 19 안정화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본다."

Q. 9·4 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대전제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인데, 코로나19 안정화 기준에 대한 범투위의 입장은 무엇인가

"협의 당시 1단계 상황 정도로 공유한 것으로 알고 있다. 복지부와 사전 실무회담에서도 확진자 발생 추이, 거리두기 단계, 의료체계 대응능력, 치료제와 백신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의정간 합의를 통해 정하는 것으로 했다."

Q. 내년에 치러질 의협 선거를 앞두고 범투위를 한시적 조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범투위의 책임과 권한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

"기본적으로 범투위는 9·4 의·여·정 합의사항과 관련된 대응에 있어 투쟁과 협상의 권한을 가진다. 복지부와의 사전실무회담에서 최종 합의한 사항은 문서로 기록해 날인하고, 이에 대해서는 담당 주체 등 상황 변화에 관계없이 의정 양측이 시행할 의무를 가진다고 합의했다. 따라서 위원회는 한시적일수도 있지만 합의 내용의 효력은 지속된다. 좋은 협상결과를 차기 집행부에 넘겨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Q. 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투쟁을 경험하면서 꼭 지켜야할 원칙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투쟁시 의협이든, 범투위이든 결정된 사항은 시도 혹은 특정단체에서 찬반을 논의하면 안 되고, 시도에서 결정한 사항을 시군에서 논의하면 안 된다. 이러한 논의는 분열을 초래하고 투쟁에서 패배하게 된다. 다른 하나는 결정된 사항이 자신의 생각과 달라도 함께 동참하는 것이 투쟁을 승리로 이끌고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가장 쉬운 것이 단점과 문제점만을 지적하는 것이다. 생각이 다르다고 비난하지 말고 의료계 전체를 바라보는 눈으로, 전문직의 자존감을 갖고 모두 함께 나아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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