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서 신포괄 지불제도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이날 심포지엄은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비급여 관리를 위해 신포괄수가제 적용을 민간병원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한 가운데 공단 일산병원이 지난 9년 간의 신포괄수가제 운영경험을 공유하는 자리여서 병원계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의료계, 정부, 학계 등 관계자들의 사전 등록 인원이 행사장이 마련된 일산병원 2층 대강당을 꽉 채우고도 모자라 행사를 주최한 일산병원 측이 직원식당까지 동원해 이원으로 원격중계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인원들이 좌석을 잡지 못해 일어선 채 심포지엄을 경청했다.
병원계는 신포괄수가제 확대에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신포괄수가모형 개선 후 정책가산으로 인해 일산병원의 2016년 진료비 원가보전율이 114.5%로 높게 나타난 것에 주목하며 큰 기대를 나타냈다.
특히 홍정용 병협회장은 “정책가산은 재정논리에 의해 나중에 사라질 수도 있지만 당장 경영난에 처한 많은 중소병원들은 너도나도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싶어한다”며 “하지만 제도 운영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후 들어가자는 입장”이라고 현 병원계 분위기를 전했다.
이날 행사 참석자 모두가 정부방침에 따라 신포괄수가제를 민간병원까지 확대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이해득실을 따지는 분위기였지만 오직 한 사람의 토론자만이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 청중들의 주목을 받았다. 그 주인공은 대한의사협회 홍순철 보험이사.
“분위기상 신포괄수가제 도입이 기정사실화된 것 같은데 오늘 논의에서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신포괄수가제로 인한 재입원률 변화, 환자사망률, 합병증 등에 대한 보고가 전혀 없는 게 아쉬운 점입니다.”
고대안암병원 산부인과 교수이자 고위험 임신 전문의인 그는 이날 행사에서 유일하게 매일 환자들을 마주하는 임상 의사 입장에서 빠른 퇴원을 전제로 한 포괄지불제도가 필연적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는 의료의 질 하락 문제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해 좌석을 꽉 메운 청중들에게 경종을 울렸다.
홍 이사는 행사가 끝나고 기자와 만나 “포괄지불제도는 재원일수와 약제사용을 줄이는 것을 전제로 한 만큼 급성기질환에서 만성기질환 중심으로 질병패턴이 변화하는 현 시점에서 적합하지 않고 우리보다 먼저 신포괄수가를 도입한 유럽에서도 이로 인한 급격한 의료의 질 하락을 인정하고 있다”며 “의료인으로서 토론회에서 누군가 한 명은 꼭 환자안전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배준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