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사의 질향상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부터 심사위원 확대와 중앙 및 지역 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확대를 추진 중이다.
김덕호 심평원 위원회 운영실장(상근심사위원)은 “사실 심사위원 공모를 진행해도 우리가 원하는 분야가 아니라서 탈락하는 경우도 꽤 있다”면서 “앞으로는 심사위원 공모를 3월과 9월로 정례화해 충분히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심사위원 공모 홍보에 주력한 결과, 최근 지방의 경우 응모율도 높은 편이며 40대 초반 의사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관심이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심평원은 지방의 경우 군단위 의사회장과 종합병원장을 모두 만나는 등 의료계와 소통을 위해 늘 노력하고 있다”면서 “다만 지역에서 큰 불만을 표출하는 분들도 계시고, 개인적인 니즈와 공식적인 니즈가 다른 경우도 있으며, 지원의 여러 프로그램 설명을 위해 우리가 요양기관을 찾아가려 해도 거절하는 경우도 많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어 “그렇다고 소통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니다”면서 “결국 그 벽을 넘어 의료계가 심평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해 급여기준을 만들고 1년 내내 개선작업을 해도 한계가 있다. 성에 안차더라도 나름의 노력을 알아주면 좋겠다”면서 특히 “이런 차원에서 심사위 심의사례를 적극 공개하고 있다. 이는 의학적 근거를 자세히 봐주시고 좀 더 비용효과적인 것을 써달라는 `시그널'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심사 일관성과 의학의 다양성 양립은 큰 딜레마지만 심사위원들은 다양성에 무게를 더 두고 있다”면서 “임상적 유효성과 비용효과성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다양성을 추구하는 게 의학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요구하는 심사실명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면 누구도 심사위원에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 심사는 독립적인 게 아니라 시스템에 따른 것”이라면서 “위원회의 힘을 세워주는 것도 의료계이기 때문에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 특히 분과위만큼은 꼭 참석하셨으면 한다. 그래야 결국 급여기준에도 반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