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참여연대와 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양경수)가 지난 26일 정부의 이스란 신임 보건복지부 제1차관 임명을 규탄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27일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이재명 정부가 이스란 신임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임명하며 “대표적인 연금 전문가이자,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해 온 인재로 위기 속에서 서로를 지키는 든든한 사회 안전망 마련이라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구현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신임 차관을 “공적연금의 가치를 훼손하는 신구연금 분리, 세대간 연금보험료 차등 적용, 연금급여 자동삭감장치 등을 검토하고 민주노총을 국민연금의 거버넌스에서 배제해 왔던 정책책임자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심지어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5일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추진한 책임자이기도 하다”며 “이러한 인사가 어찌 연금전문가이자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할 수 있는 인사로 평가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이재명 정부의 이스란 차관 임명이 공적연금에 대한 몰이해와 관심 부족, 사회안전망 강화에 대한 구체적 비전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인사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공적연금은) 노인빈곤 해소, 특수고용 및 플랫폼노동자 사업장 가입자 전환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저소득층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국고 투입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진정 이재명 정부가 공약한 대로 기본이 튼튼한 복지 강국을 만들겠다면, 빈틈 없는 사회안전망 구축, 돌봄 국가책임제 도입,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를 추진하고자 한다면 이번 보건복지부 1차관 임명은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같은 날 참여연대도 이 신임 차관을 “윤석열 내란 정부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 세대별 차등보험료율 도입, 신·구연금 분리 운영 등의 연금 개악을 추진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2년 넘게 노동계를 위촉하지 않는 등 국민연금기금 거버넌스의 민주성을 훼손한 주요 정책 책임자”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도 같은 날 이 신임 차관을 “윤석열 내란 정부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 세대별 차등보험료율 도입, 신·구연금 분리 운영 등의 연금 개악을 추진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2년 넘게 노동계를 위촉하지 않는 등 국민연금기금 거버넌스의 민주성을 훼손한 주요 정책 책임자”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OECD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 심화되는 불평등과 양극화 등에 대응하고 이를 책임질 중요한 위치에 맞지 않다”며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0.4%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며 OECD 평균 14.2%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노인빈곤율이 높은 주요 원인이 공적연금의 미성숙에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공적연금에 대한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지 않은 채 이번 대선을 치렀다”며 “이번 인사는 특정 인물의 문제가 아니라, 연금제도를 두텁게 개선하기보다 멈춰 세우는 방향을 선택한 새 정부의 태도를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임명된 이 신임 차관은 의정부여고와 건국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연금재정과장 △연금정책과장 △연금정책관 △장관 비서관 △보험급여과장 등을 역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