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성 수석부회장 “수가 없는 국소마취 시술, 결국 환자에게 전신마취 강요”
손문성 부회장 “마취대체 가능한 술기, 정부는 수가 대신 규제만 택해”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회장 김재유)는 13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제19차 춘계학술대회를 열고,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 의료정책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김재유 회장을 비롯해 김동석 명예회장, 박혜성 수석부회장, 손문성·오상윤 부회장, 김미선 공보이사 등 주요 임원들이 현장에 참석해 의대정책, PA제도, 수가체계, 의료사고법, 필수의료 붕괴 등 의료 전반의 문제를 진단했다.
◆ 김재유 회장 “정부 의료개혁안, 독단적 구조조정에 불과”
김 회장은 의료정책 전반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의대 증원과 별개로 추진된 2차 의료개혁안은 의료계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며 “관리급여제 도입은 환자의 부담을 과도하게 키우고, 의료기관의 수익구조를 붕괴시킬 것”이라 밝혔다.
의대생 제적 조치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향후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사 수급추계위원회와 관련해선 “위원 구성 자체가 비전문가 중심으로 짜여 있다”며 “실제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졸속 법안”이라 지적했다. 이어 PA 제도에 대해서도 “수련병원에서 PA가 진료를 대체하면 전공의의 경험이 축소돼 향후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 김동석 명예회장 “의료사고 특례법, 의료진 보호 아닌 국민 생명 위한 법안”
김 명예회장은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책을 위한 특례법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 법은 의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 붕괴를 막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제도”라며, “환자 동의를 전제로 한 현 정부안은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또한 산부인과 의사회 통합 문제와 관련해 “간선제 측의 일방적 요구는 통합의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며 “공정한 선거 후 양측 동시 해체가 상식”이라고 밝혔다. “과거 회원 자격 박탈 사례까지 있었다”며 통합 논의에 대한 회의감도 드러냈다.
◆ 박혜성 수석부회장 “수가 없는 국소마취 시술, 결국 환자에게 전신마취 강요”
박 수석부회장은 자궁경부 주위 신경 차단술의 수가 미반영 문제를 언급하며, “전신마취보다 안전한 국소마취술임에도 수가가 없어 사용을 못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사평가원은 마취과만 가능한 술기라며 배제하지만, 산부인과 전문의에게는 이미 숙련된 술기”라고 설명했다. 또한 PA 제도의 무분별한 강행에 있어 “교육권 침해와 수련 붕괴는 피할 수 없는 결과”라며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현실이 올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 손문성 부회장 “마취대체 가능한 술기, 정부는 수가 대신 규제만 택해”
손 부회장은 “파라서비컬 블록은 수면마취 없이 시술이 가능하도록 해 환자의 회복 시간과 의료비를 줄일 수 있는 술기”라며, “그럼에도 심평원은 수가 신설은커녕 자율점검 대상으로 지정해 규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면마취 없이 루프 전기소작술 같은 시술도 가능해지며, 환자 만족도도 높다”며 “현장의 현실과 정부의 대응 사이 괴리가 크다”고 말했다.
◆ 오상윤 부회장 “청구 가능하라 해놓고 자율점검으로 회수, 이중잣대”
오 부회장은 “파라서비컬 블록은 음부신경차단술과 해부학적으로 유사한 술기이며, 심평원이 청구 가능한 유사코드를 준용하라고 해 놓고, 뒤늦게 자율점검을 통해 제재하려는 것은 이중잣대”라며 반발했다. 에토미데이트 마약류 지정에 대해서도 “해외 어디서도 마약으로 지정하지 않는 약제”라며 “실효성 없는 규제로 의료현장을 옥죄는 정책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미선 공보이사 “의료개혁안, 의료계 목소리 배제된 채 추진”
김 공보이사는 정부의 의료개혁안에 대해 “의료계의 의견 없이 구성된 위원회와 강행된 정책은 수용 불가능하다”고 했다. “환자의 부담만 늘리고 필수의료 기반을 약화시키는 정책은 철회돼야 하며, 실질적인 법적 보호장치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생 제적 문제와 관련해선 “의료공백을 심화시킬 수 있는 조치는 중단돼야 하며,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재유 회장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현재 상황은 의료계의 권한 문제가 아닌 의료 시스템 자체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것”이라며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대화하며 국민 건강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