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2월 완료 후 본사업 전환 방안 검토
정부가 효율적인 의료자원 활용을 통한 일반병동 환자의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는 4월1일(화)부터 일반병동 입원환자의 예기치 못한 상태 악화(심폐정지, 다발성 장기부전 등)를 사전에 방지하는 ‘신속대응시스템 3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신속대응시스템은 일반병동 입원환자 중 위험 징후를 보이는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대응팀이 즉각 개입하여 환자의 상태 악화를 예방하는 환자안전 관리체계이다.
신속대응시스템에 참여하는 기관은 환자의 위험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의사, 간호사 등 인력을 배치하고,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참여 인력배치 수준에 따라 시범사업 수가를 차등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에서 의료현장의 실제 운영 여건을 고려해 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도 환자 안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의료장비 구성을 현실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러한 의료자원 운영 효율화에 따라 시범사업 참여기관이 기존 45개소(상급종합병원 32개소, 종합병원 13개소)에서 55개소(상급종합병원 38개소, 종합병원 17개소)로 확대됐다.
새롭게 확대된 10개 기관 중 8개 기관은 현재 일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향후 6개월 내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최종 승인이 확정된다.
시범사업 참여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고위험 상태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받을 수 있으며, 위험 징후 발견 시 신속대응팀 또는 병동 의료진에 의해 즉시 초기 조치를 받게 된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더 많은 환자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조기 개입 혜택을 받아, 중환자실 입실률 감소, 병원 내 심정지 발생률 감소, 재원일 수 단축 등 의료 질 향상과 함께 의료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신속대응시스템 3단계 시범사업은 2027년 12월 완료 후 그간의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본사업 추진 시에는 환자의 안전을 지키고 위험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면서도, 의사·간호사 팀 진료 등 의료기관 여건에 맞추어 인력 운영을 더욱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성과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보다 더 많은 환자에게 더 안전하고 질 높은 입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환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의료진의 노력에 대해서는 합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