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서영석·이주영 의원 등 지적 잇따라
국회가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부족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일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을 상정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취약지 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 사업’ 등과 관련해 공보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부족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먼저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보의 급감으로 인해 읍면 보건지소의 82%는 공보의를 배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시적인 급감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공보의 숫자가 계속 감소해 왔다. 중·장기적으로 농어촌의 일차의료 체계 개편에 대한 복지부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강원도 평창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차의료 건강관리 모델을 언급하며,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각의 시범사업, 농어촌 보건의료 체계 개편, 통합돌봄에서의 재택의료를 중심으로 한 의료 서비스의 강화, 일차의료 시범사업 등을 1개의 틀로 제도화해 개편한 복지부의 방안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역시 “공보의가 지금 재난 상황이다. 전담 공무원 확충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실제 의료 취약 지역에 돌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부의 복무기간 단축 등 단기적인 대책도 필요하지만, 공보위가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장기적·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이주영 의원(개혁신당)도 “공보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방부·기재부와 협의되지 않으면서 예산이 크지 않을 것을 몰랐던 것은 아니지 않나. 소중한 자원들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핀셋 배치’와 관련해 전공의들의 기피만 더 가중하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경고하며, “구체적인 해결책 없이 이런 식으로 재정을 집행하면 곤란하다. 깎을 수 있는 재정이 아닌 건 알고 있지만, 이건 장기 계획이 없다는 증거”라고 질책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공보의 근무 기간 단축에 대한 설득력 있는 대책 마련도 함께 주문했다.
이야기를 들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보의 부족 문제는 계속 논의해 왔지만, 현재 수련 중인 전공의들을 최대한 군의관으로 차출하지 않기 위해 차출 규모를 줄이다 보니 전체 공보의 배치가 올해 92명으로 굉장히 급격하게 줄었다”며 “사전에 충분히 예측하고 대책을 만들지 못한 것은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한다. 농어촌의 일차의료 정비의 큰 틀 속에서 공보의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복지위는 현재 전체회의를 정회한 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예결소위)에서 추경 예산안을 심의 중이며, 심의가 끝나는 대로 전체회의를 속개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