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 체계 개편에 나선다. 비용대비 수익이 높은 혈액검사와 영상검사 등의 건강보험 수가는 조정하는 대신 지역과 중증응급, 소아, 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대한 보상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공청회(서울 프레지던트호텔)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현 정부 국정과제인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를 위한 건강보험 혁신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건강보험 수가 조정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상대가치 조정주기를 기존 5~7년에서 2년 이내로 단축하고 비용분석 결과에 기반한 상대가치 조정방안을 지난해 발표(’25.12.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한 바 있다. 

그간 전문가 의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마련해왔다. 

이번 혁신방안의 핵심은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 강화다.

정부는 지역 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 지역을 우대하는 '지역 우대수가' 원칙을 확립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중증·응급 치료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 수준도 높인다. 

중증 수술과 마취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동일한 수술이라도 응급 상황에서 시행되는 경우 더 많이 보상 되도록 해 응급환자를 살리는 최종치료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소아·모자의료 체계도 강화한다. 성인과 다른 소아의료 차이를 건강보험 수가에 반영해 일차진료부터 중증소아 수술·처치까지 보상 수준을 높이고,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치료 역량 강화를 위해 모자의료센터 기능 개편과 연계한 건강보험수가도 추진한다. 

아울러 진찰료 체계도 손질한다. 정부는 20여년 간 동결된 진찰료 수준을 개선하고, 3분 내외 단시간 진료에서 충분한 진료와 상담으로 전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심층 상담과 심층 진찰에 대한 보상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환자의 치료 이후 회복기 재활과 퇴원 후 재택치료까지 연계되는 재활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재활치료 영역에 대한 보상도 학대한다. 

반면,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를 위해 검체검사와  CT·MRI  검사 수가는 조정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건강보험공단에서 분석한 비용 대비 수익 자료에 따르면 검체검사 비용 대비 수익이 평균 약 190%, CT·MRI 검사는 평균 약 200% 수준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비용대비 수익이 150%를 초과하는 검사 항목에 대해 1단계로 수가를 150% 수준까지 낮추고, 2년 뒤인 2028년까지 비용 대비 수익을 추가 분석을 통해 균형 수가로 조정할 예정이다. 

이번 1단계 조정으로 연간 약 2조원 이상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지역을 우대하는 건강보험 수가 원칙을 확립해, 지역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시 신속하게 의료를 이용하고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질 높은 필수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건강보험을 지역.필수의료 중심으로 대폭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6월 말 최종 확정·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