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돌봄통합 시행 앞서 공공성 강화 토론회 개최
서영석 의원, 돌봄통합 시행 앞서 공공성 강화 토론회 개최
  • 이하영 기자
  • 승인 2026.03.1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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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수)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서 인력·시설 인프라 중점 논의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오는 18일(수)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돌봄통합(인력·시설) 인프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의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이수진 △백혜련 △김윤 △서미화 의원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의원(무소속, 비례대표)이 공동주최하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위원장 황병래)과 건강돌봄시민행동(대표 강주성)이 주관한다.

행사는 오는 27일(토)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 본 사업에 앞서 통합돌봄 제도의 예산안과 현재 준비 상황과 관련해 제도 정착을 위협한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토론회는 지역사회에서도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통합돌봄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필요한 재정 운영 방안을 중심으로 돌봄 인력·시설 인프라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첫 순서인 주제발표는 김창보 건강돌봄시민행동 운영위원이 ‘지역사회 돌봄통합 재원마련 및 운영 방안’에 대해 논한다. 이어 △유창훈 서울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실장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홍석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 △박주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선임차장 △장미옥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현장연구위원 △장영진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지원관 등이 참여하는 토론이 열린다. 좌장은 김원일 이화여대 초빙교수가 맡는다.

토론회를 주최한 서영석 의원은 “통합돌봄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곧바로 현장에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역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실효적인 통합돌봄 정책 확립을 위해 필요한 재정 구조와 운영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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