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성분명 처방 강행 절대 용납 안 돼, 강행시 강경 투쟁”
의대정원 추계 ‘후진국형 결정 구조’···과학적 논의로 의료시스템 바로잡을 터”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 6일 오전 의료계 전문신문 출입기자단과 신년 첫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2025년의 극심한 의정 갈등을 뒤로하고, ‘의료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재건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초 의협 회장에 취임한 김택우 회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지난해가 무너진 체계를 수습하는 ‘방어와 투쟁’의 해였다면, 올해는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재건’의 해가 될 것이라고 선포했다.
김택우 회장은 “‘무조건적 투쟁’보다는 합리적 근거에 기반한 ‘협상과 실리’ 추구하며 전문직의 가치는 지키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아 “직역(개원의, 교수, 전공의 등)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내부 결속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김택우 회장은 일부에서 나오는 강경 투쟁 요구와 관련해서는 “비대위원, 비대위원장 시절부터 투쟁과 관련해서는 원칙이 있다. 투쟁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신이 있어야 한다. 제가 생각하는 범위가 있다. 예를 들어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성분명 처방 강행 등이 허용된다면 적극 투쟁할 것이다. 정부 정책 결정이나 방향이 합리적 기준을 벗어날 때 임계점을 벗어나면 언제든지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6년은 휴학생 복귀와 신입생 입학이 겹쳐 약 7500명이 동시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 초유의 상황이다.
이와 관련 김택우 회장은 “의협은 이를 ‘교육 불가능’ 상태로 규정하고 정부에 의료정상화 시스템 구축위원회(국무총리 산하)를 만들어 의대 정원 및 인프라 구축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 줄 것, 의학교육협의체를 만들어 실제 교육 수용 가능 인원 재산정, 분반 수업, 교수 채용 등 세부 지원책 수립해 줄 것, 교육 질 저하를 막기 위한 정부의 긴급 재정 투입해 줄 것” 등을 촉구했다.
그러나 김택우 회장은 협상 전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국민 건강권을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특정 사안 즉, △혼합진료 금지 △검체검사 수탁 고시 △PA간호사 제도화 △성분명 처방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등 에는 '강력 투쟁'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택우 회장은 이를 위한 입장 및 전략으로 혼합진료 강행시 비급여협의체 보이콧 및 헌법소원 검토할 것이며, 성분명 처방 & 한의사 엑스레이는 절대 수용 불가하나 강행시 의약분업 선택제(원내조제 허용) 역제안 및 법적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택우 회장은 또, 내부 결속 및 정치력 강화를 위해 ‘의대생 정책이사’, ‘준회원 제도’ 도입 등 협회 문턱을 낮추고 이들의 법적·정책적 방패 역할을 자처해
젊은 의사(전공의·학생) 포용해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오는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해 특정 정당 지지가 아닌, ‘보건의료 정책 중심’의 영향력을 행사해 정치세력화 하겠으며, 자율징계권을 확보해 전문가 단체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일부 일탈 회원에 대한 자정 작용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에 노력하겠다”고 역설했다.
김택우 회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의대 정원 추계 등)을 ‘후진국형 결정 구조’라 비판하며,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논의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언론과 국민들에게 쉽지는 않겠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춰 의료계의 주장을 설득시키겠으며, 언론과의 소통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히고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