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선 협의체 가동하고 2023년 연구 결과 바탕으로 개선안 도출해야”
보건복지부가 지난 29일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보고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안’에 대해 대한내과의사회(회장 이정용)는 “지난 20여년간 시장 질서 하에 안정적으로 기능해 온 현행 제도를 아무런 합리적 근거도, 의료계와의 소통도 없이 뒤흔드는 것”이라며 “의료 생태계를 파괴하려는 명백한 개악 시도”라고 비판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31일 성명을 통해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대한내과의사회는 2023년 연구용역(‘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연구’)을 진행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2024년 9월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 협의체’ 구성을 요청해 놓고도 단 한차례의 회의도 가동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이어, 대한내과의사회는 “이는 정부가 의료계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오직 명령과 통제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독선적 태도를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특히, 대한내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가 주장한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의 위탁검사비용 분리청구(EDI)’ 방안에 대해 “의료 현장의 실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탁상공론의 극치”라며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환자들은 진료비와 검사비를 이중으로 수납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될 것이며, 민감한 개인 질병 정보가 수탁기관으로 직접 전송되면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은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다. 또한 △비급여 검사료 정산의 복잡성 △검사 오류 발생 시 의료행위 주체 간 책임소재의 불분명 문제 △천문학적 비용이 예상되는 청구 시스템 개발 및 관리 △비용 지급의 혼란 등 그야말로 재앙적인 문제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검체검사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국민 건강의 문지기 역할을 하는 필수의료 분야의 가장 핵심적인 진료 행위 중 하나”라며 “만약 정부가 이 말도 안 되는 제도의 폭주를 강행한다면, 이는 필수의료를 전담하고 있는 일차의료기관의 존립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내과의사회는 “일차의료의 붕괴는 결국 의료 접근성을 심각하게 악화시키고 의료비의 폭발적 상승을 초래하며, 국민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위해를 끼치게 될 것임을 정부는 뼈저리게 직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명 말미에 대한내과의사회는 “대한내과의사회는 지금이라도 보건복지부가 독단적인 제도 추진의 폭주를 즉각 중단하고, 개편안을 전면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지체 없이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선 협의체’를 가동해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2023년 정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개선안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한내과의사회는 “만약 정부가 끝내 의료계의 정당한 요구와 국민 건강을 외면하고 현 제도의 개악을 강행한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혼란과 필수의료 붕괴, 그리고 국민 건강 파탄에 대한 역사적 책임은 전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있음을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하는 바”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