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문 “관철될 때까지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것” 정부·국회에 최후통첩
일부 회원 ‘수탁고시 개정은 곧 필수의료 사망’ 플래카드 걸고 총력 대응 요구
주신구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이 발의안 ‘성분명처방 강제화 법안 및 한의사 X-ray 사용 의료법 개정안 저지와 검사수탁고시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건’ 관련해서 열린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참석 대의원 173명 중 반대 121명(찬성 50명, 기권 2명)으로 부결돼 비대위 설치는 무산됐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비대위 설치 부결후 최종 발언을 통해 “집행부에 최선을 다해 의료악법을 막아달라는 의미로 알겠다. 그러나 비대위 설치를 찬성한 50명의 대의원 뜻을 잘 받들겠다. 겸허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 직전 비대위원장으로서 가졌던 마음이었던 의사 면허취소와 구속을 각오로 회원을 위해 다시 뛰겠다.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강조하며 강력한 투쟁을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김교웅)는 오늘(25일) 오후 4시30분 대한의사협회 지하 대강당에서 ‘2025년도 임시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또한, 대의원들은 ‘국민 건강권을 파괴하는 모든 시도를 전면 거부한다’는 제목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을 즉시, 그리고 영구히 철회하라 △비과학적이고 위험한 한의사 X-ray 사용 의료법 개정안을 당장 폐기하라 △의료 현장을 파괴하는 검체수탁고시를 전면 백지화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재논의하라고 요구했다.
대의원들은 “우리는 더 이상 말로만 외치지 않을 것이다. 14만 의사는 의료의 기본 원칙과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우리의 의지가 관철될 때까지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외치고 국회와 정부에 최후 통첩을 선언했다.
한편 이날 임총을 발의한 주신구 대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성분명 처방, 검체검사 위수탁, 한의사X-ray 사용, 필수의료공백 방지법, 공단 특사경, 의료기사 단독개원 시도, 비대면 진료, 공공의대,지역의사제 라는 아홉 겹의 파도가 몰려오고 있다. 한마디로, 지금은 전시상황이다. 집행부만으로는 우리를 향해 돌진하는 적을 막을 수 없다. 전시에는 전시사령부를 꾸려야 한다. 이 전시사령부가 바로 비대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대위가 설치되면 정관에 따라 집행부가 진심으로 도와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가 피할 수도 없고, 의사라면 모두가 같이 손잡고 건너가야 할 운명의 강이기 때문이다. 현실의 벽이 아무리 높아도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친다면 어떤 불가능도 어떤 벽도 넘어설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성분명처방 강제화 법안에 대해서는 이주병 부회장, 한의사 X-ray 사용 의료법 개정안 저지에 대해서는 박상호 의협 한특위원장이, 검체수탁고시와 관련해서는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이 각각 설명했다.
한편, 이날 임총은 방청회원들과 기자들은 5층으로 이동, 영상으로 광경을 지켜보았고 일부 회원들은 ‘수탁고시 개정은 곧 필수의료 사망’ 등의 플래카드를 걸고 집행부와 대의원회에 총력 대응을 강력히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