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대면약국 해결 위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건의
황규석 회장 “국민 건강 위해 최선 다하겠다는 약속”···법안 마련 강조
전현희 의원 “빠른 시일 내 입법화해 실질적인 성과로 보답하겠다” 화답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를 포함한 서울시 4개 의약단체가 ‘사무장병원 개설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을 위해 국회를 찾았다.
서울시의사회는 22일 오전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서울특별시한의사회·서울특별시약사회와 함께 국회의원회관에서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을 만나 간담회를 열고, ‘의료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서’를 전달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4개 단체가 1864명의 연명을 받아 강석주 서울시의원(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에게 ‘서울특별시 건강보험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한 의료기관·약국 개설신고 절차에 대한 조례안 입법에 관한 청원’을 제출했던 것의 후속 조치이다.
당시 조례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으나 모법의 근거 부족으로 계류되면서 의료법과 약사법의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앞서 황 회장은 지난 14일 전 의원의 서울시의사회관 방문에 따른 간담회에서도 해당 내용을 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은 의료인이나 약사가 의료기관 개설 전에 각 직역에 등록을 의무화함으로써 각 단체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의 법적 적합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각 단체가 주관하는 필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지역의료 환경을 잘 아는 전문인과 의료기관 개설자 간 교육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불법 사무장병원 개설을 차단하고, 건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해 국민 보건 향상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설명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현희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재정을 좀 먹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인 사무장병원·대면약국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고, 입법안 대표발의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며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 그리고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많은 사무장병원과 대면약국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을 개설할 때 사전에 협회가 실질적으로 나서서 관리·감독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이고 효과적인 근절책”이라며 “현행 제도로는 사후에 규제할 수밖에 없지만, 협회가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법에 담아 발의하고자 한다. 빠른 시일 내 입법화해 국민에게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황규석 회장은 “앞서 서울시의회에도 청원을 제출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의료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전현희 의원에게 법 개정 절차 개선을 건의하기 위해 오늘 자리를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은 4개 의약단체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공동의 약속”이라며 “회원들의 일부 권한에 있어 제한을 두는 부분은 있지만, 국민의 건강을 위해 법적 절차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현구 서울시치과의사회장도 “사무장병원을 끊어내야지만 건강보험 재정 악화고 막을 수 있고, 국민 건강권도 지킬 수 있다”면서 “의료인·법조인 출신의 국회의원으로서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이 법안 통과를 위해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장은 ‘사후약방문’을 언급하며, “사무장병원의 경우 이미 범법을 저지르고 난 후에는 대처할 방안이 없다.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국민 건강과 더불어 건강보험의 누수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 역시 “지난 10년간 적발된 면대약국·사무장병원이 1712개소이고, 환수결정액이 3조4천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환수율은 6.79%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이번 기회에 의약단체들이 함께 힘을 모아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그에 앞서 중요한 것이 교육”이라며 “윤리·법률에 대한 사전교육이 4개 의약단체에 위임된다면, 면대약국·사무장병원을 포함해 많은 부분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