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장 선거가 진행 중인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이태수 회장 후보(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재활의학과)가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국방부를 방문해 의무사관후보생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서를 제출하고, 수련 중단자 복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이 회장 후보가 전달한 정책제안서는 의정갈등 이후 불거진 △수련기관 퇴직자 △의무사관후보생 대량 입영 △전공의 진로 제약 등을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 알려져 있다. 이 후보는 제안서의 핵심으로 크게 세 가지를 꼽았다.
먼저, 이 후보는 현행 제도 내 레지던트 탈락자의 전공의 재지원을 위한 입영 보류 및 재지원 허용이 가능하게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레지던트 탈락자는 대학원에 재학하는 경우가 아니면 바로 입영대상자로 분류돼 재시험을 준비할 수 없다. 이 후보는 “교육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교육의 연장선인 전공의 수련도 동일하게 연기 사유로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련 중단·사직자의 군 입영 유예와 복귀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전공의도 인간이고, 누구나 경력의 공백이나 개인 사정이 있을 수 있다”며 수련 재개를 전제로 한 입영 유예 조항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상급년차 전공의의 사직 후 수련 재개까지 1년이 경과해야 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규칙조항을 삭제해 불필요한 시간 공백과 의료인력 배치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내년 전공의 신규 선발은 정원 감축 등으로 큰 혼란이 예상된다”며 “신규 전공의들이 이번 제도를 통해 6개월에서 1년 내 추가모집을 통해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 후보는 이번 제안서에 대해 “불합리한 제도를 발견했다면, 불평에서 멈추지 않고 행동으로 바꿔야 한다”며 “오랫동안 생각하고 연구한 것으로, 현실적 개선 방안을 담은 실질적 행동의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책제안은 누구나 할 수 있다”며 “앞으로 전공의들이 각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알리고,그 목소리를 귀기울여 듣는 대전협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