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환경 개선 논의 무색···현재로서는 개선 여지 없다”
전공의 근무시간 72시간 단축 시범사업의 준칙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관리마저 부재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왔다.
유창준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위원장은 15일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대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그동안 전공의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가 많았으나 지금은 좀 무색하다. 수련병원은 빠르게 이전처럼 돌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유 위원장은 “지난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72시간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전공의의 42% 정도가 실제 72시간 넘게 일하고 있었다”며 “수련병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범 사업이지만, 현장에서 이행률은 60%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공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전문 진료 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한계”라며 “전문의와 같은 대체 인력의 확보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나아가 유창준 위원장은 전공의법조차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실태조사 결과 현재 근무 중인 전공의의 10%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도 않은 전공의도 있고, 일하다가 갑자기 일방적인 근로 조건을 통보받는 전공의들도 많다”고 토로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부의 관리·감독이 사실상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유 위원장은 서두에서 “복지부가 전공의 수련을 주관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의 업무를 사용자 집단인 대한병원협회에 사실상 위탁하고 있어 객관적인 관리·감독이 불가능하다”며 “현재 병원들은 전공의법을 쉽게 무시하고 있고, 개인이 복지부에 신고해도 나아지는 게 없다. 현재로서는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 설립과 관련해 단체 파업 등 제2의 의료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노조는 대립과 갈등을 위한 조직이 아니다”라며 단호히 일축했다.
관련 질의에서 유청준 의원장은 “지난 의정갈등은 소통 없는 정책 추진이 얼마나 큰 사회적 상처를 남기는지 보여준 과정이었다. 대화의 상대가 됐어야 됐던 전공의들은 온갖 명령과 처단의 대상이 됐다”며 ”전공의노동조합은 그런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주사회가 선택한 합리적인 대화 기구“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올리는 민주적인 소통 창구라고 생각한다”며 “전공의노동조합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연대 활동을 바탕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