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협, 내년도 공보의 현황·대응책 등 공개질의···복무기간 단축도 제언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이성환)는 지난달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공보의 담당 공무원의 인원 미확정으로 인원 파악이 불가함에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에 대해 1일 공식 답변 요청과 함께 공보의 복무 기간 단축을 제언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공보의 담당 공무원 인원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을 전달했다. 이에 대공협은 “보건복지부 공보의 담당 공무원이 연달아 바뀌며 연속성이 떨어지는 점과, 공보의 제도의 존속이 실제로 위협받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강조해 공식 질의했다.
대공협의 답변 요청 사항은 △2026년도 공보의 총 인원 ‘0명’ 여부와 가능성 △현재 추산 중인 2026년도 공보의 입대 인원 및 대책 총 두 가지다.
이어 대공협은 이 같은 문제의 원인에 대해 “8개월 현역과 37개월 공중보건의사, 38개월 군의관은 기울어짐을 넘어 부서져 버린 운동장”이라며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병역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젊은 의사라는 이유 하나로 현역의 배가 넘는, 심지어 훈련소 기간 조차 산입되지 않기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보다도 긴 복무기간을 견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앞서 대공협이 2469명의 미필 의대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복무기간 단축 시 복무 지원 의사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언급하며 현행 최장 36개월인 복무 기간을 24개월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공협은 “(보고서에 따라) 단축하지 않으면 의무사관후보생 지원 비율이 29.7%, 단축한다면 94%까지 올라간다. 단순 지원 비율은 3.165배, 가용 인원은 현재 대비 1.582배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대공협은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겠냐는 세간의 우려와는 다르게 군복무 기간을 단축했을 때 오히려 지역의료와 군의료를 더욱 두텁고 지속가능하게 지킬 수 있다”며 의료공백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주변 의료기관이 이미 수두룩하게 존재하는 곳에서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진료기능을 줄이는 것은 의료공백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관리의사 채용 예산이 0원인 지자체가 공중보건의사가 없다며 의료공백을 외치는 것은 시도조차 하지 않으며 싸게 젊은 의사들을 부려먹으려는 도덕적 해이에 불과하다”며 “‘의료공백’이라는 표현이 무분별해지며, 실재하는 의료공백의 위기에 있는 기관들의 외침이 희석되고 있다. 의료공백의 정의와 이에 따른 기준의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성명서 말미에서 이성환 대공협회장의 남은 복무 기간이 약 6개월로, 내년 4월 제대할 예정임을 밝혔다. 대공협은 “군복무 단축을 그토록 절박하게 외치는 이유가 개인의 처우 개선과 단 하나도 관련이 있지 않다”며 “대한민국의 수많은 섬들과 열악한 교정시설, 전국의 응급실을 지키는 공중보건의사라는 제도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성공한 의료 정책 중 하나이며 이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다”고 피력했다.
대공협은 마지막으로 “코로나19라는 거대한 국가적 위기와 폭압적이었던 윤석열 정부의 행태, 의료인이 처단의 대상에 올라간 계엄의 순간에도 자리를 지킨 공보의를 제발 돌아봐 달라”고 정부와 국회, 보건복지부에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