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민 약사회 부회장 “의약분업 취지 완성·국민 건강 증진·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위해 필요”
강준혁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과장 “의사, 약사, 국민이 함께 논의하며 접점을 찾아가야”
국민의 조제약 선택권 확대를 위해 성분명 처방 한국형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지난달 3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의약품정책연구소(소장 김대진)와 공동으로 ‘국민의 조제약 선택권 확대를 위한 성분명 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남인순·서영석·장종태·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대진 소장은 ‘성분명처방한국형 모델 도입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대진 소장은 해외 주요국에서는 성분명 처방이 일반화돼 있다면서 △세계 공통의 명칭 사용을 통한 의료진·환자 간 의사소통 개선 △제네릭 사용률 제고에 따른 약품비 효율화 △회사 지정 처방에 따른 불법 리베이트 예방 등 제약 산업의 투명성 강화 효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국내 현실에 대해서는 △제네릭 품목 수 과다 △고가 제네릭 사용 비중 확대 △상표명 중심의 제품명으로 성분 확인이 어려운 점 △낮은 대체조제율 등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김대진 소장은 “온전히 주성분 코드와 성분명 제형 함량만을 기재한 처방을 성분명 처방이라고 정의를 하고 의사가 처방을 하면 소프트웨어에서 처방 의약품을 성분명으로 전환을 해서 처방전이 발행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며 “환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의약품이 선택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박성민 서울대 보건대학원 부교수,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연합회 사회정책팀장, 오선영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 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 서한기 연합뉴스 기자,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 수석전문의원, 강준혁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과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광민 부회장은 “성분명 처방은 의·약사 간 밥그릇의 문제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보건의료 재정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 국민을 중심으로 접근, 설계해야 한다”며 “처방과 조제 단계에서 비용 효과성이 높은 의약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해서는 성분명 처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원준 위원은 “성분명 처방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고 제도적 보완, 법 개정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내부에서도 논의 계획을 갖고 있다”며 “약 수급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제한적 성분명처방 도입 이외에도 다양한 정책 수단이 제시되고 있다. 이런 정책적 보완 수단을 모두 동원해 반복되는 약 수급 불안 문제는 최대한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국민 입장에서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가 명확히 설명돼야 할 것”이라며 “합리성,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제도 도입이 탄력 받을 수 있다고 본다”고 경고했다.
강준혁 과장은 “정부는 수급 불안 약에 한정한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간소화 방안을 준비 중에 있다”며 “수급 불안 약에 대한 성분명 처방도 어떻게 도입을 해야 할지 구체적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외국에서는 의무화가 아닌 여러 방법으로 장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런 부분도 검토해 보려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이슈가 의사, 약사 간 갈등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의사, 약사, 국민이 논의하며 접점을 찾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