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의협 대변인도 요청···지역의사제·공공의대 추진 관련
비대면 진료·성분명 처방·대체조제 등 의료계 현안 질의 전망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10월 시작하는 2025년 국정감사에서 일반 증인 11명, 참고인 37명 등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30일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의결했다.
먼저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과 유청준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위원장의 이름이 참고인 명단에 올랐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여당 간사)과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신청했으며, 지역의사제 및 공공의료 관련,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노조 설립 배경 등을 질의할 계획이다.
참고인 명단에는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도 포함됐다.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야당 간사)이 요청한 것으로,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추진과 관련해 의료계의 입장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 떠오르는 의료계 현안들에도 초점이 맞춰졌다.
‘비대면 진료 필요성’과 관련해 최보윤 의원(국민의힘)과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운 대한노인회 스마트경로당 정책위원장을 참고인으로 불렀다. 최 의원은 김미영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대표와 이윤지 한국당원병환우회 공동대표도 함께 신청했다.
더불어 서영석 의원이 ‘창고형 약국, 공공심야약국 제도 개선 방안’을 이유로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을 소환하면서, ‘성분명 처방’, ‘대체조제 사후 통보’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필수의료 강화’와 관련해서는 △양동헌 경북대병원장 △이세용 부산의료원장 △정경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 △정신 전남대병원장 △조승연 영월의료원 외과 전문의 등이 명단에 들었다.
이 외에도 △김이경 대한신생아학회장 △이태경 국립부곡병원장 △서상수 국립부곡병원 의료부장 △안기종 환자단체 연합회장 △션(션킴로) 승일희망재단 공동대표 △오경석 두나무 대표 △임철환 열린의료재단 이사 △최용재 소아청소년병원회장 △백종우 경희의대 교수 △김성현 119구급대원 등도 소환될 예정이다.
한편, 기관 증인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국장급 이상, 공공기관은 임원급 이상 등 총 142명이 확정됐다.
2025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다가오는 연휴 직후인 오는 10월14일(화) 시작해 10월30일(목) 종합감사로 마무리된다.
주요 일정으로는 △14~15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 △30일 종합 감사 등이 예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