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인상 상한 1.98%···책임 회피 위한 기만적인 가정”
“건보재정 국가 지원율 14%···21조6700억원 누락 추정”
초대 윤리위원회 위원장에 이철호 의협 고문 위촉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박근태, 대개협)가 현재의 불합리한 수가 결정 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공단) 및 국회 등 정책당국의 책임 있는 자세와 노력을 촉구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지난 28일 오후 12시 스위스그랜드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개원의협의회 제36차 추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강창원 대개협 보험부회장은 “현행 SGR 모형은 일차의료 붕괴의 주범이다. 원가 이하의 수가를 기준으로 설계돼 의료기관의 희생을 강요하는 기형적 구조를 고착화시켰다”며 “비현실적 목표진료비, 자의적 변수 변경 등 통계적으로 왜곡된 SGR 모형은 의료 현장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모델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향후 수가 인상률을 1.98%로 가정한 것을 ‘법정 상한선이 아닌 책임 회피를 위한 기만적인 가정’이라고 비판하며, “우리나라의 국고지원율(예상 기준)은 2025년 14.4%, 2026년 14.2%에 불과하다. 국고지원 의무부터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개협은 2027년 수가협상 이전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6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SGR 모형이 의료 현장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게 하고, 실제 원가 기반의 새 결정 모형으로 개선하라
△밴딩 폭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수가협상 결렬 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대신 최종 의결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중재위원회를 신설하라
△2027년도 환산지수 연구용역팀에 의료계 추천 연구자를 포함시켜 달라
△2027년 수가협상 시 유형별 총진료비 산출에 건강보험재정이 들어간 모근 사업의 별도 지급 항목을 포함·반영하라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된 국고지원 의무를 즉각 이행하고, 2024년까지 누락된 미지급 추정액 21조6700억원을 수가 정상화에 투입하라
특히, 박 회장은 “최근 공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야기를 나눴고, 연구용역팀에 의료계 추천 연구자를 포함하는 것에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며 “정확히는 의협 추천 인사다. 연구용역에 포함되게 되면 용역 과정에서부터 SGR 모형 개선과 밴드 폭 확대를 위한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 초대 윤리위원장으로 이철호 의협 고문 위촉
한편, 대개협은 이날 추계학술세미나에서 초대 윤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철호 대한의사협회 고문을 위촉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은 지난 6월 개최된 제38차 정기평의원회 시 윤리위원회에 대한 회칙을 개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7인으로 구성된 예정이며, 의사 윤리 및 회원으로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해 올바른 의료 환경 조성 및 의료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철호 신임 위원장은 대전광역시의사회장,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등 다양한 역할을 역임했으며, 대한의사협회 고문단 고문으로 임명돼 활약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의사들의 윤리는 타 직역 및 단체와 비교해 봐도 훌륭하다는 근거 자료가 많지만, 생명을 다루는 의사 본질이 직업상 더 높은 최고의 윤리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윤리성을 강화하는 것은 결국 대내외적으로 우리 회원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초대 윤리위원장으로서 최대한 빨리 우리 신설된 윤리위원회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